리뷰후기 평점 테러 및 악플 등 업무방해 고소

※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설정된 패키지 금액은 제공되는 "업무 공정"에 대한 최소금액이며, 실제 수임료는 상담 후 증감될 수 있고 이는 상담과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시간 및 난이도등에 따라 금액 상이)

1. 전문가 소개

-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다양한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 다수보유

- 매 분기별 최소 수십건 이상의 민,형사사건 고소장 등을 직접 작성 및 접수 하고 있습니다.

- 크몽에서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5년 이상' 활동하였습니다.

- 크몽에서만 민사사건 제외 오직 '고소장' 작성업무만 최소 '200건 이상' 처리 하였습니다.

"능력은 오로지 오랜 반복을 통해 길러진다."

- 책 1만 시간의 법칙 내용 中 -

법무사(法務士) 윤현준

現 우리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2. 서비스 소개

"악의적인 리뷰, 댓글, 평점, 별점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00개의 별5개짜리 리뷰가 있더라도, 단 1개의 별점 1개짜리 리뷰가 있다면 이는 사업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쁜 평가(리뷰) 하나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나쁜 평가(리뷰)를 작성하는 사람은 사업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나쁜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상대방 사업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고의로 나쁜 리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쟁업체에서 경쟁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나쁜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나쁜 리뷰로 인해 사업자 대표님께서 겪는 고통의 크기와 정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고 해결책까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악의적인 나쁜 리뷰 - '법적대응' 방법 정리

3-1. 허위 내용으로 평점테러를 한 경우의 사례

허위사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나쁜 리뷰를 작성한 경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규정으로 해당 리뷰 작성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란 실제로 있지 않았던 사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리뷰를 게시한 것을 말합니다.

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규정의 법정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은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100% 무조건 '벌금' 처벌만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대부분이란 것 뿐입니다.

3-2. 사업장 대표 개인까지 특정하여 비난하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한 경우의 사례

사업장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을 비난하는 것 이외에 사업장 대표님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한 경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 ] 규정으로 해당 리뷰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인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실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는 정도라면 위 규정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대표님 개인의 '이름'까지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를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특별한 노력 없이 획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리뷰에 반드시 사업장 대표님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어야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 ] 규정의 법정형량은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3.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한 경우의 사례

여기에 표현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 없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게시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규정으로 해당 리뷰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처리한 사건중에 접한 표현들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네 마누나 ㅇㅇ 빨아라 ㅂㅅ아.", "장사 그따구로 하지마라 ㅇ같은 ㅇㅇ야.", "느그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ㅇㅇ도 없는 새끼야 ㅇㅇ빨아 쳐먹고 ㅇㅇ해라 ㅇㅇ야" - 이러한 표현들 이외에도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 위반을 원인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규정의 법정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4. 소결

이상 각 행위별로 적용가능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정리한 내용은 참조만 하시고 실제 본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적용가능 법조 규정은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한 규정의 법적인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모쪼록 악플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사장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비스 제공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상담 - 전화상담 또는 채팅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2) 서비스 이용료 결제 - 상담과정에서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서비스이용료를 결제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3) 전문가의 업무개시 - 고객님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업무를 시작합니다.

4) 작성한 초안서류 확인 및 검토 -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를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고객님께서 직접 해당 서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류의 내용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5) 서류의 접수 - 위의 4) 단계를 완료한 경우 작성된 서류를 법원, 검찰청 등 필요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상. 위의 5단계 과정으로 업무가 완료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사항만 준비해주시면 나머지는 전부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였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2) 증거자료 준비 - 이번 사관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증거'를 말합니다. 특히 증거의 제한은 없고 본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증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인적정보 및 증인이 증언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3) 위의 1) 및 2)의 자료 이외에 전문가가 고객님께 추가로 요청드린 필요자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