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명세서 이해 방법

Ⅰ. 들어가며
Ⅱ. 특허 제도의 간단한 이해
1. 국내 특허 심사에 대하여
(1) 특허권의 발생
(2) 명세서의 구성
(3) 특허청의 심사
1) 신규성
2) 진보성
3)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는지 여부
5) 청구범위가 명확한지 여부
(4) 보정 기회
(5)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2. 이용할 수 있는 제도
(1) 출원일 소급 제도: 우선권 주장, 임시명세서 / 분할 출원 등
1)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
2)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3) 임시명세서
4) 분할 출원
(2) 국제특허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3) "공지 예외 주장" 제도
(4) 무효심판
Ⅲ. 특허 명세서의 이해 방법
1. 서
2. 명세서의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1) 개요
(2) 도면을 통한 파악
(3) 발명의 설명 중 일부를 통한 파악
(4) 청구범위를 통한 파악
(5) 발명의 설명 중 나머지 부분을 통한 파악
3. 청구범위의 이해
(1) 서
(2) 청구범위 구성요소의 관계 파악
(3) 청구범위 구성요소의 정의 파악
(4) 심사 이력 파악
4. 명세서 서지 사항의 이해
Ⅳ. 마치며

이 책은 특허에 관한 쉬운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특허 명세서를 읽는 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변리사 일을 하면서, 연구원, 특허에 관한 부서에서 일을 하는 자, 특허가 필요한 자를 많이 만났다. 이들이 하나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특허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방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러한 방대한 지식을 암기하고 학습하여 시험을 통과하여 지금 변리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일을 하기에 그 모든 내용이 필요했는가를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다.

다양한 경로로 특허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책은 실무에서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작성되었다.

내용은 최대한 법적인 서술을 배제하고 설명하였다. 용어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되, 일반적인 법학 도서의 서술 방식인 법과 판례를 이용한 설명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그러한 설명을 원한다면 이미 서점에 너무나도 많은 천페이지 가까이되는 책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 책은 특허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필수적인 부분만 가장 쉬운 용어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나아가, 법적으로 요건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서술은 생략하였다. 법적인 검토를 요하는 일이 있다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길 바란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두 가지 챕터로 구성된다. 하나는 특허 제도의 간단한 이해, 다른 하나는 특허 명세서 이해 방법이다.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