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판례집 2024 2편

제 6장. 심판 총칙
제 1절. 심판 주체
제 1관. 심판관
1. 제척, 기피, 회피
제 2관. 심판청구인
1. 공동심판청구
2. 참가
제 2절. 심판 진행
제 1관. 심판 청구
1. 심판청구서
2. 중복심판청구금지
① 동일 당사자
② 심판계속 중 심판과 동일심판
③ 심결 시 기준
제 2관. 의견교환절차
1. 심리 원칙
1) 구술심리주의
2) 직권진행주의
3) 직권탐지주의
2. 답변서/의견서 제출기회
제 3관. 기타 절차
1. 심리, 심결의 병합
2. 심판, 소송의 정지
3. 심판, 소송의 통지
4. 부수적 심판
제 3절. 심판 종료
제 1관. 심판 취하
제 2관. 심결
제 7장. 심판 각칙
제 1절.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
(3) 기타
3. 종료
제 2절. 무효심판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
(3) 기타
1) 정정청구
3. 종료
제 3절. 권리범위 확인심판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
(3) 기타
3. 종료
제 4절. 정정심판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
(3) 기타
3. 종료
제 5절. 허가 등에 의한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
(3) 기타
1) 정정청구
3. 종료
제 6절. 등록지연에 의한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
(3) 기타
1) 정정청구
3. 종료
제 7절. 정정무효심판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
(3) 기타
1) 정정청구
3. 종료
제 8절.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제 9절. 취소신청
제 10절. 재심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
(3) 기타
3. 종료
제 8장. 소송
제 1절. 행정소송
제 1관. 심결취소소송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변론)
(3) 증명
3. 종료
제 2관. 기타행정소송
제 2절. 민사소송
제 1관. 침해금지소송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변론)
1) 주장
2) 기타 제도
ㄱ. 비밀유지명령
(3) 증명
1) 일반
2) 과실 추정
3) 생산방법 추정
4) 구체적 행위태양 추정
5) 자료제출명령
3. 종료
제 2관. 손해배상소송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변론)
(3) 증명
1) 일반
2) 손해액 추정
ㄱ. 침해자 양도수량 X 권리자 예상이익액
ㄴ. 침해자 양도수량 X 침해자 이익액
ㄷ. 실시료 상당액 + 초과액
ㄹ. 법원이 인정
ㅁ. 증액 손해배상제도
3) 과실 추정
4) 생산방법 추정
5) 구체적 행위태양 추정
6) 자료제출명령
3. 종료
제 3절. 형사소송
1. 침해죄
2. 위증죄
3. 거짓표시죄
4. 거짓행위죄
5. 비밀유지명령위반죄
6. 독점규제법 위반
제 4절. 가처분
1. 주체
2. 진행
(1) 청구
(2) 의견교환절차(변론)
(3) 증명
3. 종료
제 9장. 국제출원
제 1절.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
제 2절. 국제단계
제 1관. 국제조사
제 2관. 국제예비조사
제 3절. 국제특허출원
제 1관. 진입 절차
제 2관. 등록요건
제 3관. 심사 절차
제 10장. 조약
제 11장. 실용신안법

들어가며

이 책은 특허법에 관한 판례의 판단 기준 부분의 원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하며, 판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시험공부를 하며 그 중요성을 더욱 더 체감했다. 그러나, 내가 시험을 보는 당시에, 판례 원문을 모아 놓은 책은 없었다. 시험 공부를 하며 누군가 판례 원문을 모아 놓은 책이 있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생각을 많이 했다.

시험을 붙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현재, 변리사 시험 강의를 하며, 여전히 판례 원문을 모아 놓은 책이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 왜 아직까지 없는 것 일까.

이 책은 그 때의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

페이지가 너무 많아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1편도 함께 참고 바란다.

판례는 왠만하면 대법원 판례만을 수록하였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판례만이 시험 출제의 대상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허법원 판례를 수록한 것은 시험에서 필요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수록하였다.

2024년 6월까지의 모든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후 판시되는 판례는 스스로가 보충하였으면 좋겠다.

판례의 제목을 표시하며, "(젭제기)", "(용의컴미식)"과 같은 말을 앞에 단 것은 각각 젭슨 청구항, PBP, 기능식 기재 / 용도발명, 의약의 용도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미생물 발명, 식물 발명 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

모쪼록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