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판례집 2024 1편

특허법
제 1장. 총칙
제 1절. 목적
제 2절. 정의
1. 발명
① 자연법칙 이용
② 기술적 사상
③ 창작성
④ 고도성
2. 실시
제 3절. 절차 주체
1. 행위 능력
2. 대리/대표
제 4절. 절차 진행
1. 절차의 승계/수계
2. 절차의 속행
3. 절차의 정지
4. 절차의 추후보완
제 5절. 기일, 기간
1. 기간의 계산
2. 기간의 연장
제 6절. 송달
1. 서류제출효력발생시기
2. 고유번호의 기재
3. 전자송달
4. 공시송달
제 7절. 특허를 받을 권리
제 8절. 직무발명
ㄱ. 요건
ㄴ. 절차
ㄷ. 효과
제 2장. 등록요건
제 1절. 주체적
1. 권리능력
(1) 외국인의 권리능력
(2) 당사자 능력
2. 당사자 적격
(1) 발명자/ 승계인
(2) 특허청/ 심판원 직원 X
3. 공동출원 시 당사자적격
(1) 공동으로 발명한 자
(2) 지분을 양수한 자
제 2절. 실체적
1. 특허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① 산업상
② 이용가능한
③ 발명
(2) 신규성
① 출원발명 (모든 출원 발명의 특정에 관한 판례는 이 목차 내에 표시함)
② 인용발명
③ 동일성
(3) 진보성
① 출원발명
② 인용발명
③ 진보성
(4) 확대된 선출원
① 출원발명
② 인용발명
③ 동일성
2. 선출원
① 출원발명
② 인용발명
③ 동일성
④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부등록사유
(1)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2) 공중의 위생
4. 명세서 기재
(1) 발명의 설명 – 실시가능요건
(2) 청구범위 – 뒷받침요건
(3) 청구범위 – 명확, 간결요건
5. 절차 중대 위반
(1) 보정 - 최명도 신규사항 추가금지
(2) 분할출원 – 최명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
(3) 변경출원 – 최명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
제 3절. 절차적
1. 명세서 기재
(1) 발명의 설명 - 배경기술의 기재
(2) 청구범위 - 청구범위 기재형식
2. 1발명 1출원
3. 절차 중대 위반
(1) 보정 - 외국어 출원 시, 번역문에 신규사항추가금지
제 4절. 조약
제 3장. 이익제도
제 1절. 법 29조 극복제도.
1. 공지 예외 주장
ㄱ. 요건
① (주) 출원인/ 승계인
② (객) 특받권 가진 자의 발명의 공지 (By 의사/ By 의사 반)
③ (시) 공지일 ~ 1년 내 출원
④ (절) 시기 내 주장
ㄴ. 절차
① 취지
② 증명서류
ㄷ. 효과
① 공지 예외
제 2절. 법 36조 극복제도
1. 정당권리자 출원
ㄱ. 요건
① (주) 출원인/승계인
② (객) 무권리자 출원과 동일한 발명
③ (시) 무권리자 거절결정, 거절심결 ~ 30일
ㄴ. 절차
① 취지 기재
ㄷ. 효과
① 소급효
2. 이전청구
ㄱ. 요건
① (주) 출원인/승계인
② (객) 무권리자 출원과 동일한 발명(특허권only)
ㄴ. 절차
① 취지 기재
ㄷ. 효과
① 이전
3. 보정
ㄱ. 요건
① (주) 출원인/승계인
② (객) 신규사항추가금지 / 청구범위 보정제한
③ (시) 의견제출기회 / 재심사청구시
ㄴ. 절차
①보정서
ㄷ. 효과
① 소급효
② 보정각하
4. 분할출원
ㄱ. 요건
① (주) 출원인/승계인
② (객) 최명도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 / (원) 출원계속 중, 2이상 발명
③ (시) 의견제출기회 / 재심사청구시 / 거절결정등본 송달일 ~ 30일
ㄴ. 절차
① 분할출원서
ㄷ. 효과
① 소급효
5. 변경출원
ㄱ. 요건
① (주) 출원인/승계인
② (객) 최명도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 / (원) 출원계속 중
③ (시)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일 ~ 30일
ㄴ. 절차
① 변경출원서
ㄷ. 효과
① 소급효
6.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ㄱ. 요건
① (주) 출원인/우선권 승계인/동맹국 국민
② (객) 최명도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 / (1국) 최선성, 정규성
(시) 1국 출원 ~ 1년
ㄴ. 절차
① 취지
② 증명서류
ㄷ. 효과
① 판단시점 소급효
7.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
ㄱ. 요건
① (주) 출원인/승계인
② (객) 최명도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 / (선출) 출원계속 중, 분할변경 X
③ (시) 선출원 ~ 1년
ㄴ. 절차
① 취지
ㄷ. 효과
① 판단시점 소급효
② 선출원 취하간주
제 4장. 심사 절차
제 1절. 심사 주체
제 1관. 심사관
1. 제척, 기피, 회피
제 2절. 심사 진행
제 1관. 심사 청구
1. 심사청구서
2. 우선심사
제 2관. 의견교환절차
1. 거절이유통지
2. 심사에 도움되는 제도
(1) 정보제공
(2) 전문기관, 전자화기관
(3) 외국의 심사결과제출 명령
(4) 자료의 제출
제 3관. 기타 절차
1. 출원공개
2. 심사유예제도
3. 특허여부결정보류제도
4. 심사유예제도
5. 특허여부결정보류제도
제 3절. 무효처분/등록결정/거절결정
제 4절. 재심사제도
1. 직권보정 후 취소
2. 직권재심사
3. 재심사청구
제 5장. 특허권
제 1절. 발생
1. 특허료
2. 설정등록/등록공고
3. 존속기간
4. 허가 등에 의한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5. 등록지연에 의한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제 2절. 효력
제 1관. 권리범위
1. 문언범위
2. 균등범위
3. 간접범위
ㄱ. 요건
① 생산에 사용하는 물건의 실시
② 생산’에만’
ㄴ. 효과
제 2관. 효력제한
1. 법에 의한 제한
(1) (법 96)
1)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운송장치, 기계
3)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4) 의약의 조제
(2) 허가 등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된 경우 제한 (법 95)
(3) 이용, 저촉관계 (법 98) – 적극적 효력 제한
(4) 공유 시 이전, 실시권, 질권 제한 (법 99) – 적극적 효력 제한
(5) 실시권에 의한 제한 (법 100, 102, 103, 104, 105, 107, 119, 136)
1) 전용실시권 (법 100) – 적극적 효력 제한
2) 통상실시권 (법 103, 104, 105, 107)
3) 포기의 제한 (법 119) – 적극적 효력 제한
4) 정정청구, 정정심판의 제한 (법 136) – 적극적 효력 제한
(6) 수용 (법 106) – 적극적 효력 제한
(7) 추납, 재심 효력제한기간 (법 81-3, 181)
2. 판례에 의한 제한
(1) 권리범위 인정 X 법리
(2) 자유실시기술 법리
(3) 금반언 법리
(4) 권리남용 법리
제 3절. 변경
제 1관. 이전
제 2관. 실시권
1. 전용실시권
2. 통상실시권
(1) 허락 통상실시권
(2)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요건
① 종업원 : 특받권 / 사용자 : 예약승계규정 (예외 : 중소기업)
② 사용자 업무범위 속하는 발명 / 종업원의 현재, 과거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③ 특허 받았을 때부터
효과
무상
(3) 디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요건
① 선출원(같은날) 디자인권
② 저촉관계
③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효과
①유상
(4) 질권 행사로 인한 특허권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요건
① 실시 중 특허
② 질권 행사로 이전
효과
(5) 특허료 추납, 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요건
① 효력제한기간 중 실시
② 선의
③ 국내
④ 업으로 실시, 실시준비
효과
(6)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요건
① 출원 시 실시
② 선의
③ 국내
④업으로 실시, 실시준비
ㄴ. 효과
① 무상
② 실시 또는 실시준비 범위
(7) 이전청구, 이전등록 전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
ㄱ. 요건
① 이전등록 전 실시
② 선의
③ 국내
④ 업으로 실시, 실시준비
ㄴ. 효과
① 유상
② 사업목적 범위
(8) 무효심판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ㄱ. 요건
①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② 선의
③ 국내
④ 업으로 실시, 실시준비
ㄴ. 효과
① 유상
(9)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ㄱ. 요건
① 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 실시
② 선의
③ 국내
④ 업으로 실시, 실시준비
ㄴ. 효과
① 무상
(10)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ㄱ. 요건
① 통실허 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 실시
② 선의
③ 국내
④ 업으로 실시, 실시준비
ㄴ. 효과
① 유상
(1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1) 불실시
2) 불충분실시
3) 공공의 이익
4) 불공정거래행위
5) 의약품 수출
(12) 통실허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ㄱ. 요건
① 이용관계
②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받을 수 없을 때
ㄴ. 효과
① 유상
제 3관. 질권
제 4절. 소멸

이 책은 특허법에 관한 판례의 판단 기준 부분의 원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하며, 판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시험공부를 하며 그 중요성을 더욱 더 체감했다. 그러나, 내가 시험을 보는 당시에, 판례 원문을 모아 놓은 책은 없었다. 시험 공부를 하며 누군가 판례 원문을 모아 놓은 책이 있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생각을 많이 했다.

시험을 붙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현재, 변리사 시험 강의를 하며, 여전히 판례 원문을 모아 놓은 책이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 왜 아직까지 없는 것 일까.

이 책은 그 때의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

페이지가 너무 많아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2편도 함께 참고 바란다.

판례는 왠만하면 대법원 판례만을 수록하였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판례만이 시험 출제의 대상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허법원 판례를 수록한 것은 시험에서 필요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수록하였다.

2024년 6월까지의 모든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후 판시되는 판례는 스스로가 보충하였으면 좋겠다.

판례의 제목을 표시하며, "(젭제기)", "(용의컴미식)"과 같은 말을 앞에 단 것은 각각 젭슨 청구항, PBP, 기능식 기재 / 용도발명, 의약의 용도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미생물 발명, 식물 발명 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

모쪼록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