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기본법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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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 소개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민법, 형법과 같이 통일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행정법의 공식이 깨졌습니다.

아직까지는 행정기본법에서 출제된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행정법은 행정기본법에서 기본 내용에서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자격증 시험에 포함된 법과목은 민법, 상법 등 몇 개 법 이외는 대부분 행정법에 해당되며,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행정법에 적용되는 공통내용을 담은 법이기 때문에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의 법과목 준비에도 행정기본법을 숙지하면 법과목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는 '엠북'에서 발행하는 스마트폰 수험총서 중 하나입니다. 2024년 5월 현재 행정기본법과 시행령을 내용을 빠짐없이(98~99%)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에 충실하면서도, 법령 분량을 절반 정도로 압축하고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1회독 정독에 30분도 소요되지 않아 수 십회독이 가능하고, 행정법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 불문법 영역의 행정의 法 원칙 등 성문법화

- 행정의 효율성 · 통일성 제고

-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

2. 스마트폰 수험총서란?

– 스마트폰에 저장해 즉시 사용

–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

– 형광펜, 색연필로 표시 가능

– 마음대로 지우고 저장

많은 수험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나, 아직 스마트폰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땅한 학습교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스마트폰 수험총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3. 교재사용 방법

1) Samsung Notes 앱으로 교재 엶

2) 터치펜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교재에 형광펜, 색연필 등으로 표시

3) 파일로 저장하고 앱 종료

- Samsung Notes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저장

4) Samsung Notes 앱 다시 실행

- 수정 날짜 순 보기를 이용해 저장한 파일을 다시 엶

5) 저장한 내용에 추가 표시하거나, 이미 표시한 부분을 지움

※ 교재 원본 PDF 파일은 수정 불가능

4. 저자

서울대 인문대학졸업, 외무고시 최종 합격, 행정고시(재경직) 1차 합격, 공인중개사시험 합격,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역임

※ 현재는 법률서적 저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