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기 배임 횡령 상담

1. 전문가 소개

- 12년 경력의 대형로펌(법무법인 유한 광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22-540)이며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을 보유하고 있고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으로 재직한바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2. 서비스 소개

- 사기 / 배임 / 횡령 사건을 정말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 공격하는 입장에서 고소 대리 경험도 다양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피의자, 피고인도 다수 대리하였습니다.

- 사기 / 배임 / 횡령 사건을 고소할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민사 사건을 왜 고소하냐"라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도록 치밀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이 쉽게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기 / 배임 / 횡령 사건의 경우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처벌보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소와 더불어 어떤 민사상 조치를 하여 조속한 만회가 가능한지도 함께 조언 드립니다.

- 사기 / 배임 / 횡령 사건을 방어할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죄가 안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 법학을 함께 전공한 입장에서 조속히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여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그에 따라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냅니다.

- 사건 진행 중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절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조언드리고, 포렌식 선별작업 참관 등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의뢰하시고자 하는 사건의 내용, 업무 범위, 보수 등에 대하여 사전 전화 상담 / 영상 상담 / 방문 상담을 거치신 후, 수임이 확정되면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조건은 저희가 사전 교부해 드리고 동의를 받는 계약서 내용을 따릅니다.

각 단계의 구체적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상담/영상상담/방문상담: 소송 전 단계, 혹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간단한 상담만 필요하신 경우 전화로는 15분, 영상으로는 20분, 방문으로는 30분 상담이 가능합니다. 좀 더 긴 상담을 원하실 경우 최초 지급 비용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요금이 부가됩니다.

- 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송 목적, 현재 상황, 관련 자료, 주의사항,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담 또는 면담을 한 후,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뒤에 저희가 직접 발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2회까지 수정)

- 법률자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적식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자료와 특히 자문받고 싶으신 부분에 대하여 상담 또는 면담을 한 후, 3p에서 5p 사이의 자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자문서 관련 질의사항을 주시면 따로 답변해 드립니다.

- 조사 동석: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 함께 가야 할 변호인이 필요하신 경우, 조사 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저희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전 미리 만나 진술 방향을 상의한 후, 조사 과정을 함께 해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조사 상황과 결과에 대해 간단한 조언을 해 드립니다.

- 압수수색 현장 대응: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현장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대응해 드립니다.

- 단건 서면작성: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체 선임을 하기에는 도저히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되시는 경우, 꼭 도움받아야 할 서면만 특정해서 말씀해주시면, 가급적 많은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이의신청서, 항소이유서,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을 해당 문건에 한하여 작성하고 제출까지 해 드립니다.

- 고소대리/피의자 대리: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를 나누어 선임하며, 수사 단계의 경우 증거 수집부터 검찰 처분시까지, 공판 단계의 경우 심급에 따라 1심 전체, 2심 전체, 3심 전체를 변호 또는 대리해드리는 업무입니다.

- 변호사 일정에 따라 즉시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일정 확인을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말상담/야간상담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과 야간에는 상담환경이 열악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무료 법률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