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률가를위한 아동학대 쉽게 알기

제1장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1.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2. 훈육과 체벌의 차이점

제2장 신체학대처벌 기준 및 사례
제3장 정서학대처벌 기준 및 구분방법
1. 실제 정서학대 판례

제4장 아동 방임처벌 기준

제5장 아동학대 절차
1.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제6장 임시조치명령
1.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을 경우
2.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았을 경우
3. 원가정 보호 원칙이란 무엇인가

제7장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1.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처벌
3. 양벌규정
4. 보호자의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시 올바른 대처
5. 어린이집 보육일지 작성방법
6.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중요성

제8장 아동학대를 인지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몰래 녹음해도 될까?
2. 아동학대 행위자 경찰조사 팁
3. 아동학대 CCTV 열람 및 열람 시 주의 사항
4. 아동학대 처벌 감경 및 가중요소

제9장 아동학대 무고죄 성립 요건
1. 무고죄 성립 요건

제10장 아동의 진술은 믿을만한가
1. 강화된 아동학대 양형 인자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동학대 그리고 이미 별이 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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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이 더욱 중요해짐과 동시에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크게 개정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자책은 현재 아동학대에 연루되신 분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작성된 정보 전달 글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우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되죠.

즉,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모두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애매한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작성된 글이니 전반적인 아동학대 절차 및 대응 방법 등을 쉽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