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징계대응 가이드북

1장. 들어가며
1. 서문(음주운전 그 이후)
2. 징계양정기준, 왜 이렇게 높아졌나
3. 징계심사청구란

2장. 형사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사건의 진행순서 : 지금부터 겪게 될 일들
각 단계별 대응요령
음주단속 : 호흡측정
경찰 출석
군사경찰 출석
군검사 조사
약식명령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들

3장. 징계 대응이 핵심이다
1. 징계위원회 준비하기
출석 전날 까지 준비할 사항(미리 미리 준비하여 두자)
탄원서 작성 부탁하는 방법
반성문 작성하는 방법
2. 징계위원회 당일.
기본준비사항
예상되는 주요 질문
3. 징계결과, 그 이후
항고를 해야 할까요?


4장. 마치며
그들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
이 책의 포인트는 ‘징계위원회 당일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직업군인 장교 부사관 음주운전 이후에 개인에게 불이익함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 자료입니다.

최초 사건 발생시 지휘관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두려움과 충격에 머리가 새하얗게 될 것입니다. 침착하게 보고해야하는 정형적인 문구, 최초 보고가 늦었을 경우 뒤늦게 보고하는 경우 문자메세지의 샘플, 진급예정자인 경우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한 조언, 반성문을 쓰는 방법, 탄원서를 부탁하는 요령, 예시문 및 양식까지 담았습니다.

실제로 군인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문제가 됩니다. 징계에서 정직3월을 받는 경우 본봉의 1/3만 지급되는데, 정직3월과 정직1월은 경제적으로도 그 차이가 큽니다. 중사의 경우 실 지급액은 한달 120~180만원입니다 이 불이익을 3개월을 받으면 누계 6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되기에, 감봉3월과 감봉1월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징계에서 최대한의 감경을 받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각 사건별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의 변호를 의뢰 할 수도 있고, 징계사건의 변호를 의뢰 할 수도 있습니다. 각 별개의 사건으로 각 최저 660만원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사와 징계 모두 선임할 경우 1천만원을 훌쩍 넘기게 되지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사건 선임을 하는 변호사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변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객관적인 수치가 명확하므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빠르게 방향을 “최대한의 감경”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 극히 드문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본문에 설명하였습니다)

힘든 시기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 멘탈을 지켜야 합니다. 그 옆에 제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