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자 농지취득기법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도 중심

< 목 차 >

Ⅰ. 농지법의 중요 개념 4
1. 농지의 개념 4
2. 농지개량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개념 5
3. 농업인의 개념 5
4. 농업법인과 준농업법인의 개념 6
5. 주말체험 영농 개념 8

Ⅱ. 농지의 취득 및 보유 등의 제한 8
1. 농지에 대한 권리 취득제한 8
2. 농지의 소유제한 9
3. 소유권 취득 등의 예외적 허용 10
4. 용익권 취득의 예외적 허용 10
5. 위탁경영의 예외적 허용 14

Ⅲ.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15
1. 개관 15
2. 신청인 및 발급기관 등 16
3. 발급기간 18
4. 발급요건 19
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면제 26
6.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효력 28

Ⅳ.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관련 문제 29
1. 투기목적 등이 의심되는 경우 29
2. 묵전 묵답 상태 등인 농지의 경우 31
3. 불법 전용된 농지의 경우 32
4. 전용행위가 진행 중인 농지의 경우 33

Ⅴ.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 34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34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고 보는 경우 35

Ⅵ. 대법원 등기예규 36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 36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고 본 경우 38

Ⅶ.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42
1. 취득위반에 따른 처분 42
2. 보유위반 등에 따른 처분 42
3. 이행강제금 부과 44

Ⅷ. 농지대장 및 자경증명서 발급 등 45
1. 농지대장 작성기관 등 45
2. 농지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 신청 46
3. 자경증명서 발급 46

1. 전자책

본 서는 농지법의 주요개념과 더불어 그 핵심제도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농지는 전국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농업목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민들이 주말 등을 이용한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기도 하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면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라도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 제공한 입찰보증금이 전액 몰수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희망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농지취득관련 상담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 보유,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법입니다. 그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취득과 관련된 핵심적인 규제제도입니다. 본 전자책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두었으나 농지법과 그 하위 법령 등이 워낙 복잡하고 예외적인 규정들이 많아 몇 번을 정독하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취득, 보유, 개발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대행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잔금지급시까지,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압류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신청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동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 제출해야 하고, 공유로 취득할 경우에는 구분소유 합의서와 그 도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도 기본 7일이고,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라면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직접 처리하다보면 신청서 등을 잘못 작성하게 되거나, 부실기재 또는 잘못 응대함으로써 신청이 거부되거나 반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등이 염려 될 경우에는 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무리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