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완정정복

제1절 약정지상권 분석 2
1. 개념 등 2
2. 약정지상권의 종류 2
3. 약정지상권 특징 4
4. 약정지상권의 효력 5
5. 변칙 약정지상권 8
6. 분석 기법 12

제2절 법정지상권 분석 13
1. 개념 등 13
2. 법정지상권의 유형 14
3. 법정지상권의 특징 21
4. 법정지상권의 효력 23
5. 소유 유형별 성립여부 분석 28
6.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 사례 31
7. 분석 기법 33

제3절 관습법정지상권 분석 37
1. 개념 등 37
2. 성립요건 38
3. 관습법정지상권의 특징 42
4. 관습법정지상권의 효력 42
5.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 사례 43
6. 관습법정지상권 분석 기법 46
7. 분묘기지권 분석 48

※ 본 상품의 판매자가 제시하는 투자의견 등은 오직 판매자의 의견이며, 판매자와 크몽은 투자손실 및 손해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확인하기 : http://www.fcsc.kr/D/fu_d_08_04.jsp

※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적인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경매사건 중에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일괄매각 되지 않고 각기 분리되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사실상 동일인이지만 건물은 무허가로 인해 동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시골 등 외곽지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무허가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압류채권자로서는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본 에서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진행되는 경매사건에 입찰할 경우 필요한 지식과 관련 분석기법 등에 대하여 서술해 두었다.

1. 구독이 필요한 독자층

경매사건 중에서 특별한 법적문제가 없거나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을 낙찰 받으려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기 위해서는 입찰금액을 고가로 제시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낙찰을 받더라도 추후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령화, 재테크 인구의 급증 등으로 인해 경매시장은 예전보다 더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따라서 비교적 입찰경쟁율이 낮고 낙찰 후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경매사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법정지상권에 대한 강의 범위

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함은 협의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정지상권, 분묘지기권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상권은 모두 약정지상권 내용을 파악한 후라야 이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즉 약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성립대상물, 설정목적, 최소 법정 용익기간, 지상권자의 권리와 의무, 지상권설정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위 법정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약정지상권 중 변칙지상권이라고 칭해지는 담보지상권과 보전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은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권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두었다.

3.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 문제

법정지상권, 관습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것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어느 하나만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지만 취득할 경우에는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건물만 취득할 경우에는 동 건물을 취득한 후 그 기반이 되는 토지를 적법하게 계속 용익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토지 상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동 분묘에 대하여 이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부담이 존재하는 경매사건은 통상적인 물건에 비해 매각가율이 매우 낮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건에 입찰할 때 필요한 관련 이론과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었고, 아울러 20년에 걸친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법정지상권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 대한 분석기법의 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두었다.

부동산 경매사건 중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이라는 문구가 달린 것이 많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부분 관습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사건들이고, 분묘기지권이 문제되는 사건은 외각지에 소재한 농지 또는 임야가 매각될 경우이다.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매사건과 유사하게 법정지상권, 분묘지지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입찰자가 비교적 적고, 매각가율도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반드시 본 과정을 학습한 후 법정지상권부 경매사건에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