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가이드북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Ⅰ. 공지 및 저자 프로필 / 프롤로그 / 머리말

Ⅱ. 우리 회사는 어디서 자금을 받아야 할까
01. 정책자금은 왜 받기 어려울까
02. 신용보증기금
03. 기술보증기금
04. 신용보증재단
0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7.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0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Ⅲ. 신청부터 받기까지
01. 정책자금 대출 절차
02. 필요서류 발급 방법
03. 사업계획서 작성
04. 정책자금 대출 추가 신청
05. 정책자금 대출 이용 시 금융비용(금리와 보증료)

Ⅳ. 우리 회사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01. 기업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02. 대표자의 신용등급(인적 요소)
03. 기업의 사업장(물적 요소)
04.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05. 세금체납 기업
06. 고용 우수 기업

Ⅴ. 우리 회사 재무제표로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01.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재무제표
02. 부실 매출채권 보유
03. 차입금 누락
04. 가지급금, 가수금 과다
05. 비정상적 자본금 증가(증자)
06. 판매장려금이 있는 경우
07. 지급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Ⅵ. 주요 업종별 정책자금 Tip
01. OEM 제조업
02. 제조업
03. 도소매업
04. 수입업(수산물 유통업)
05. 병의원, 한의원, 약국
06. 의약품 도매업
07. 음식점업
08. 건설업
09. 농업회사법인

Ⅶ. 이런 정책자금도 있습니다
01. 시설자금 대출
02. 예비창업자 대출
03. 상거래담보보증

Ⅷ. 챙기면 도움이 되는 것들
01. 이노비즈 인증
02. 메인비즈 인증
03. 이노비즈 인증과 메인비즈 인증 차이
04. 벤처기업 확인 제도
05.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
06. 여성기업확인서

Ⅸ. 맺음말

< 이 책의 특징>

첫째, 이 책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에 한정됩니다. 통상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과 상환 의무가 있는 융자성 대출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정책자금은 후자인 상환 의무가 있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둘째, 이 책은 굳이 고액의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의 대표님들이 직접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서 자금을 받아야 할까」를 통해 어떤 기관을 컨택 해야 하는지를, 「신청부터 받기까지」를 통해 정책자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 「우리 회사는 어떻게 평가받을까」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 기관들이 어떻게 기업을 평가하는지를 서술했습니다. 또한 「주요 업종별 정책자금 Tip」, 「이런 정책자금도 있습니다」, 「챙기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통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이 책은 기업의 기장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대리인도 참고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의 핵심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가 좋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 대출은 요원해집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컨설팅보다 세무대리인과의 오랜 협업을 통한 재무제표 관리가 ‘진짜 컨설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참고할 수 있게 재무제표 심사 포인트를 「우리 회사 재무제표로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서술했습니다.

< 대표님들께 드리는 편지 >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할 당시, 규모가 큰 수출기업을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해 드린 후 자금을 실제 사업에 이용했는지 사후관리를 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액의 자금이 한 번에 하나의 업체에 송금된 것이었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니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컨설팅을 받았고, 송금된 금액은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정책자금은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인데 왜 고액의 컨설팅을 받으셨나요”라며 대표님을 다그쳤습니다. 대표님은 머쓱해 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8년이 넘는 기간을 일했습니다. 2년은 본점 회계팀에서, 6년은 일선 영업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영업점은 실제 기업을 만나고 심사하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최일선 부서입니다. 보통 영업점의 담당자가 일주일에 2건 정도의 기업을 심사하니, 대략 잡아도 600명이 넘는 기업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시는 분,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수십 년을 흔들리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많은 대표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본인 회사의 재무제표가 자본잠식인 걸 모른다고? ”, “굳이 이렇게 금리가 비싼 곳의 대출을 이용한다고?”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액의 정책자금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냥 정책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자료 준비하고 심사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왜 컨설팅을 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8년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세무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라고,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업부터 거래처 관리, 세무 이슈 검토까지… 직장 생활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바쁜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큰 거래 건을 수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만약 수임하게 된다면 개업 초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이었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경영진이 회사소개서를 보고 계약할 세무대리인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진과의 미팅 후, 다음날까지 회사소개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밤을 새우며 꾸역꾸역 회사소개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제가 봐도 참 별로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파워포인트로 PPT 하나 제대로 만들어본 적 없는 제가 근사한 회사소개서를 만들 리 만무했습니다. 그렇게 제출 마감 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와줬고 제가 만든 회사소개서를 한 시간 정도 손봐줬습니다. 와… 별 볼일 없던 회사소개서가 너무 근사하게 바뀌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꽤 괜찮은 회사소개서를 만들었고,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하며 알게 됐습니다. 저의 ‘회사 소개서’가 대표님들의 ‘정책자금’이었다는 것을. 사업을 운영하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모두 챙겨야 하는 기업의 대표가 정책자금 대출까지 직접 알아보며 신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걸, 저 또한 겪어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회사 소개서를 만들 때 잘 정리된 작성 가이드 하나만 있어도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대표님들을 다그쳤던 ‘미안함’을 담았습니다. 특수한 상황의 기업도 있기에, 이 책 하나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의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는 대부분 기업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제 욕심일 수 있지만, 혼자 힘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분에게는 다른 정보를 찾지 않아도 이 책 한 권으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 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께 닿아, 부담을 덜어드리는 기쁜 편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겨울

구의동 사무실에서

김진광 세무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