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노트 성매매 단속 처벌 2024년 개정판

변호사 사건 노트 성매매 사건 수사 처벌 통합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 성매매 단속과 처벌의 실제
제1장.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성매매 장부 단속의 현실
가.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전국 경찰서 평균 단속 건수
나. 성매매 장부 단속이 허상인 이유
다. 사후 단속(장부 단속)은 수사 실무상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 2021년 경기남부청 성매매 장부 단속 뉴스와 실제 통계
마. 2022년 최신 성매매 단속 통계와 성매매 단속 경향
바. 성매매 장부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사. 성매매 장부를 수사하는 이유
아. 성매매 추징금을 계산하는 방법 3가지
자. 성매매 사후 단속 확률
제2장. 성매매는 성범죄인가(성매매 성범죄 여부와 기준)
가. 미성년자 성매매와 장부단속(사후단속)
나.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연령확인의무와 미필적 고의 인정기준(판례)
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제3장. 성매매 남성과 여성의 처벌, 기소유예, 존스쿨
가. 성매매 여성의 처벌과 기소유예
나. 성매매 남성의 처벌과 기소유예
다. 성매매 남성·여성이 받는 우편물
라. 존스쿨 교육(일정, 연기 가능 여부)
마. 성매매 재범 남성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바. 성매매 단속·처벌과 사생활 보호
제4장. 성매매 상담 시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는 질문들
Q1. 대규모 성매매 데이터베이스(DB)는 존재하는가(유흥탐정, 보이스피싱)
Q2. 성매매는 성범죄인가
Q3. 성매매와 공무원 결격(파면)사유
Q4. 성매매와 해외여행, 출장
Q5. 성매매를 자수하였을 때 벌어지는 일
Q6.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인가

제2부 :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기법
가. 경찰은 어떻게 자백을 받아내는가
나. 묵비권 사용방법
다. 미란다 원칙 고지
라.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
마. 오피스텔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단속 및 사후단속)
바. 스웨디시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단속)
사. 스웨디시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사후 장부단속)
아. 휴게텔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사후 장부단속)
자. 키스방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단속)
카. 미성년자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트위터 사후단속)
제3부 :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함정수사)
나. SNS, 채팅앱(트위터 등)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함정수사)
다. 키스방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단속)
라. 스웨디시 마사지샵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단속)
마. 타이 마사지샵 성매매 여성의 진술조서(현장단속)
바. 외국국적(동유럽) 성매매 여성의 진술조서(함정수사)

이 책은 지난 9년간 성매매 사건을 상담·변호하면서 의뢰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출판한 3권의 책, 성매매 사건 상담 편, 성매매 남성 수사 편, 성매매 여성 수사 편을 합쳐 PDF로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성매매 남성과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정리되어있는데, 독자들이 필요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AI변호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의 노하우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들이 하나하나 공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변호사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매매는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건 중 하나이고, 사실 관계와 조사 실무가 비교적 간단하여 가장 먼저 정리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에게 필요하고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앞장서서 알리겠습니다. 이 책은 2023년 겨울 최초 크몽에서 출판되었다가 독자분들의 피드백으로 개정하여 출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독자분들의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