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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검거된 남성과 여성, 성매매 단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일반인, 성매매 단속 실무를 배우고 싶은 변호사

  • 성매매 단속 통계와 장부 단속의 현실, 성매매 남성과 여성의 처벌, 성매매 단속 시 경찰에서 조사받는 구체적인 내용(피의자신문조서 등)시

  • 이 책은 성매매에 단속 되었을 때에 큰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반성문만 잘 써내도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줍니다.

목차

제1부 : 성매매 단속과 처벌의 실제
제1장.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성매매 장부 단속의 현실
-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전국 경찰서 평균 단속 건수
- 성매매 장부 단속이 허상인 이유
- 사후 단속(장부 단속)은 수사 실무상 이루어지지 않는가?
- 2021년 경기남부청 성매매 장부 단속 뉴스와 실제 통계
- 성매매 장부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성매매 장부를 수사하는 이유
- 성매매 추징금을 계산하는 방법 3가지
- 성매매 사후 단속 확률
제2장. 성매매는 성범죄인가(성매매 성범죄 여부와 기준)
- 미성년자 성매매와 장부단속(사후단속)
-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기준(판례)
-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제3장. 성매매 남성과 여성의 처벌, 기소유예, 존스쿨
- 성매매 여성의 처벌과 기소유예
- 성매매 남성의 처벌과 기소유예
- 존스쿨 교육(일정, 연기 가능 여부)
- 성매매 재범 남성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 성매매 단속·처벌과 사생활 보호
제4장. 성매매 상담 시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는 질문들
- 대규모 성매매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는가(유흥탐정, 보이스피싱)
- 성매매는 성범죄인가
- 성매매와 공무원 결격(파면)사유
- 성매매와 해외여행, 출장
- 성매매를 자수하였을 때 벌어지는 일

제2부. 성매매 남성·여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내용
제1장.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함정수사)
- SNS, 채팅앱(트위터, 앙톡 등)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함정수사)
- 키스방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단속)
- 스웨디시 마사지샵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단속)
- 타이 마사지샵 성매매 여성의 진술조서(현장단속)
- 외국국적(동유럽) 성매매 여성의 진술조서(함정수사)
제2장.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오피스텔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단속)
- 휴게텔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장부단속)
- 키스방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단속)

서비스 설명

성매매는 모욕죄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건 단속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매매 단속과 처벌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에 큰 돈을 지출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줍니다.


이 책은 성매매 단속과 처벌에 대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거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줍니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뉴스를 비교하여 생각처럼 사후 단속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음을 설명해줍니다.


이 책은 광범위한 장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성매매 단속시 성매매 업자의 핸드폰, 장부, 계좌를 수사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성매매 처벌(존스쿨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줍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 처벌과 판례를 설명해줍니다.


이 책은 성매매 단속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속칭 유흥탐정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설명해줍니다.


이 책은 성매매 단속 남성과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는지 실제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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