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11년차 변호사의 명예훼손/모욕/통매음 상담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수 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에게는 아무리 손쉽고 전형적인 사건일지라도,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들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법률적인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의 다친 마음까지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들께서 웃음을 되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의뢰해주셨던 분, 사건을 맡겨주셨던 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제 인생의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경우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달라집니다. 본 변호사의 아래 명예훼손/모욕 관련 성공사례들을 참고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명예훼손 성공사례 1]

취업정보공유사이트 내에서의 기업 리뷰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로 고소되었던 사안

->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시키는 처분)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이 취업정보공유사이트 내 오픈톡방에서 어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 (*특히 기업, 업체, 가게와 관련하여 요즘 매우 흔하게 보이는 유형의 사건)

변호 내용:

​대화의 대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한 점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음

설령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재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는 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음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죄 성립 불가​​

위와 같은 주장을 골자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인정받아 을 이끌어 냄

​

불송치 결정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피고소인)에게 가능한 최상의 결과

​

[명예훼손 성공사례 2]

연예인 및 운동선수에 대한 인터넷 댓글(악플)로 인해 로 고소된 사안에서,

​와 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인터넷 악플에 대해 대량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다수

​

고소는 하나의 고소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피고소인이 수 백명 많게는 수 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사건이 관할에 따라 전국으로 흩어지게 됨.

연예인 기사나 SNS 등에 악플을 게재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가 문제될 수 있음.

​

그 댓글의 내용이나 댓글을 단 횟수,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실제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는 천차만별이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금고(2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예인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통상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때에 최초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됨),

​

우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

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

1. 법리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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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불기소 처분.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은 불가능

​

다만, 사안에 따라 불기소처분인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정상참작하는 처분입니다)가 가능

​

그렇기 때문에, 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양형참작사유(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상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2. 법리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런 경우라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

위 사건 역시, 유명인의 악플에 대한 대량고소로 인해 입건된 사건

변호 내용: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 기간이 도과한 점,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댓글의 내용과 댓글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사건과 관련한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사건 외의 양형자료도 다양하게 준비하여,

​

최종적으로 과 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변호사 약력

서울 압구정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법무부 법조인력과)

제54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법무부 법조인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국선변호인

법무법인 골든윈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소속변호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무총괄 변호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무·노무위원회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문위원

한국농아인협회 고문변호사

​

(現) 대법원, 서울중앙·남부·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現) 서울 반원초등학교, 서울 예일초등학교, 서울 숭실중학교 변호사명예교사

(現) 서울 반원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現)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現)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現)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現) 국가고시 시험위원

(現)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상급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現) 법률사무소 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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