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상복구 셀프소송 노하우

Part1. 부동산 원상복구
1.1. 부동산 원상복구란?
1.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계약내용이 없는 경우
1.3. 원상복구 분쟁이 생기는 이유 (권리금 vs 원상복구)

Part2. 임대차계약 종료 시 상가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판례
2.1. 대법원 90다카12035판결 (종전 임차인의 시설물)
2.2. 대법원 2017다268142판결 (권리금 지급 양도시)
2.3. 대법원 93다3103판결 (계약내용 해석)

Part3. 원상복구 지체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판례
3.1. 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손해배상청구 범위)
3.2. 대법원 2005가합10027 판결 (원상회복 기간)

Part4. 부동산 원상복구 소송 방법
4.1. 원상복구 부동산인도 소송
4.2.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4.3. 월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Part5. 부동산 원상복구 셀프 소송하기 (실전사례)
5.1. 법원 전자소송을 위한 사용자 등록
5.2. 법원 전자소송 원상복구 소송 따라하기 (셀프 전자소송)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소장 서류 선택
3) 전자소송 동의: 당사자 작성
4) 소장 문서 작성: 사건정보 입력
5) 소장 문서 작성: 당사자 입력, 청구취지 입력
5-1) 청구취지 작성사례1: 원상복구 물품의 인도를 구할 때
5-2) 청구취지 작성사례2: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전청구만)
5-3) 청구취지 작성사례3: 손해배상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청구할 때 (금전청구만)
5-4) 청구취지 작성사례4: 원상복구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모두 청구할 때
6) 소장 문서 작성: 청구원인 입력
6-1) 청구원인 작성사례
7) 입증/첨부서류: 입증서류 등록
8) 소송비용 납부
9) 사건분류 질문지 작성
10) 문서제출: 접수증명 신청 및 소장 제출
11) 소장 접수완료 및 소송비용 납부
5.3. 법원 전자소송 원상복구 소송 소장접수 후 절차
1) 나의 원송복구 소송 사건 열람 방법
2) 사건 재판부 배당
3) 보정 명령받는 경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4) 보정 명령받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미납부
5) 보정 명령받는 경우: 주소보정명령
6) 보정 명령받는 경우: 당사자표시
7) 보정 명령받는 경우: 송달료 부족
8) 공시송달

Part6. 협상용으로 원상복구 소송 활용 꿀팁
6.1. 소송비도 들이지 않고 원상복구 소송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
6.2. 우체국 내용증명 활용 협상

Part7. 원상복구 특약 및 합의서
7.1. 임대인에게 유리한 원상복구 특약 예시
7.2. 원상복구 합의서 예시

상가는 영업시설을 설치후 계약만료 후 (또는 계약파기로)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크지 않다면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은 계속 바뀌고 아무리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다고 하여도 들어올때마음과 나갈때마음이 달라서 사람 상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상가/사무실 원상복구가 안될때 소송도 꼭 검토를 해보세요.

민사소송은 임대인이 손해를 보았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원상복구인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상복구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득이 크게 없습니다. 330~550만원정도의 선임비를 써서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 검토하시는게 좋고 대부분 몇십~몇백만원정도의 손해액이라면 셀프로 직접 혼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셀프로 소송을 하시면 단돈 몇만원~10만원정도면 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대부분은 원만하게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협상이 됩니다.

소송을 하고 협상이 되면 취하를 하면 되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DF전자책은 상가를 주로 하고 있지만 주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거용 임대물의 파손등 원상복구 손해액 등을 산정하여 동일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됩니다.

원상복구 소송에 촛점을 맞춰서 핵심만 추려서 그대로 따라하기로 소송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