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가 되고 싶은 법조인들을 위한 가이드북

1. 국선전담변호사란
가. 들어가며
나. 국선전담변호사제도란
1) 연혁, 근거규정
2) 위촉기간 및 재위촉, 재지원
3) 담당하는 재판부 및 업무 내용
다. 유사한 제도
1) 국선전속변호인
2) 논스톱국선변호인
3) 피해자국선변호인


2. 국선전담변호사가 하는 일, 대우

가. 필요적 국선사건과 임의적 국선사건
나. 담당하는 재판부와 처리하는 사건 종류
다. 월별 담당 건수
라. 보수, 비용
마.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3.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려면

가. 선발절차
나. 면접 준비 과정, 팁
다. 지원동기, 활동계획 작성요령 ★★
라. 실제 면접에서 나온 질문 ★★★
1) 지원동기, 개인적인 질문 내용
2) 형사 실체법 이론, 판례
3) 형사 소송 절차, 제도 관련
4) 변호사의 윤리, 소신, 절차진행에 관한 요령


4.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준칙 및 서약서


5. 양형심리자료의 확보

이 책은 향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을 하고자 하는 법조인들에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국선전담변호사에 지원할 때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고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매우 부족해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소 막연하게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을 하는 변호사이고 법원에서 주는 사건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변을 수소문하여 지원경험이 있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을 소개받아 구전을 통해 소수의 정보만 공유받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2015년, 2021년 2회 선발됨) 8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느꼈던 업무의 장단점, 면접 준비 팁, 실제로 저와 동료들이 받았던 법원 면접 질문의 내용(소위 족보), 사무실 운영형태 등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