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의 명예훼손 상담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방법이 다양하고 보다 편리하게 되어 있어 예전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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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어 피해자라 생각했는데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는 경우 그 피해는 더 크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반면 악플을 써 고소를 당해 힘들어 하다가 갑자기 불기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혐의 인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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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고요.

(방배동 사는 김모씨 정도로는 특정이 안되지만,

법무법인 에이스에 있는 여자 변호사 박모씨 정도면 특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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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냥 거리는 말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참~똑똑하셔서 좋겠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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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감정의 표현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 난 여자 변호사들 진짜 싫어 짜증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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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정의 표현과 사실이 함께 섞여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O랑 불륜이라서 나는 정말 싫어" (0)

실제 불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며, 불륜을 한 것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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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명예훼손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는 경우, 아파트에 대자보가 붙는 경우 등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대부분이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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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면서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소개]

학 력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상법 전공) 수료

- 사법연수원 43기(사법시험 53회)

 경 력

현)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변호사

현)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현) 용산구청 상담위원변호사

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엘에스 변호사

전) 남연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세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주식회사 다날 법무실장

- 강의: AK홀딩스, SK그룹, 신세계아카데미, 현대해상, 강원도교육연수원, 통계청,아동복지협회, 아산정책연구원, 씨앤시티에너지(구 충남도시가스), 이태원대학교,아산시민학교, 등빛도서관, 선데이토즈 등

- 방송: KBS 제보자들, MBC 아침발전소, SBS모닝와이드, KBS joy 코인법률방, 국회방송 사이다큐, TVN 70억의 선택, TV조선 얼마예요?, 청산유수 강의쇼, MBN기막힌이야기, 주말 뉴스와이드, TV조선 뉴스를 쏘다, OBS 뉴스 오늘, 법률방송 생방송

- 기타: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유튜브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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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관련 문제 상황과 관련한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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