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차 사법시험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강남의 라운지 바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도와주던 것이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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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마약을 탄 것 같다는 의심을 하였으며 자신의 몸을 만진 것 같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라운지 바 내에는 CCTV 가 있으나 바에서 나온 이후에는 촬영된 것이 없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같이 있던 지인들의 앞에서 추행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평소 자신의 행동이 추행을 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던 사건으로

1회 조사 이후 무혐의 받았습니다.

피의자 말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조사를 받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억울함을 잘 어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소개]

학 력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상법 전공) 수료

- 사법연수원 43기(사법시험 53회)

 경 력

현)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변호사

현)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현) 용산구청 상담위원변호사

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엘에스 변호사

전) 남연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세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주식회사 다날 법무실장

- 강의: AK홀딩스, SK그룹, 신세계아카데미, 현대해상, 강원도교육연수원, 통계청,아동복지협회, 아산정책연구원, 씨앤시티에너지(구 충남도시가스), 이태원대학교,아산시민학교, 등빛도서관, 선데이토즈 등

- 방송: KBS 제보자들, MBC 아침발전소, SBS모닝와이드, KBS joy 코인법률방, 국회방송 사이다큐, TVN 70억의 선택, TV조선 얼마예요?, 청산유수 강의쇼, MBN기막힌이야기, 주말 뉴스와이드, TV조선 뉴스를 쏘다, OBS 뉴스 오늘, 법률방송 생방송

- 기타: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유튜브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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