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상담 - 성범죄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매매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후진적이고 유흥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에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정당한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합법화를 추진한 국가의 사례들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종사자들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법제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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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어떠한 처분을 규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영업으로 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인 성판매자 및 매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성판매와 구매를 알선하고, 권유 혹은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것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런 용도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모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즉, 성매매 영업장으로 활용될 것을 알고서도 임대를 해주는 것도 형사처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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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더욱더 엄격한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로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입니다.

또한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깊이 공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변호사 박리나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행정법 전공)

경력

· 현 법률사무소 승리 변호사

· 변리사

· 전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구속전담 국선변호인

· 파주문산행복센터 법률자문

· 파주요식업중앙회 법률고문

·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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