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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가품판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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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노민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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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20대~30대, MZ세대의 명품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를 위조하는 짝퉁판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유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쇼핑몰을 운영해 가품 판매를 이어 나가고 있어 문제입니다.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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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품, 즉 짝품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지 알려 드리면 상표법 위반, 사기죄, 관세법 위반죄 등이 성립합니다. 소비자는 가품인지 모르고 구매했는데 짝퉁판매였다면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며, 현행법상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은 모두 몰수되며 구매자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겁니다.

위조품을 밀수입하여 유통하고 판매한다면 관세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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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등 다른 사람의 상품임을 표시했지만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짝퉁판매 직구, 리셀러도 처벌 대상자 되나요?’

우리는 면세범위를 초과한다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세관 신고를 안 하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국내로 들어올 경우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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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고 국내에 다시 판매하는 리셀이, 관세법위반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에 의거하여 수입신고를 사지 않고 밀수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고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이 넘는다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에 리셀러는 해당이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의 5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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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개인이 1개만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다고 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행객이 개인 목적으로 가품을 구입해 오는 거라면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 허용되지만 선물용은 3개 이상을 가져오면 단속의 대상자가 됩니다.

‘온라인 짝퉁판매,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국내에 알려진 식별표지로 도용한 가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법한 행위로서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이 안 되었다고 해서 판매가 허용되고 불법이 아닌 일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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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플랫폼에 버젓이 올리고 팔고 있지만,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단속되면 판매내역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로 압수 수색할 가능성이 높아 임의로 제출하는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증거가 확실히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 부인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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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데, 판매한 기간이 길거나 판매량과 판매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학력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솔루스 변호사

· 법무법인 로베이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대외활동

·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겸임교수

· 오라클피부과 자문변호사

· 의료법인 석산의료재단 이사

·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 이사

· 뉴셀파마코리아(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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