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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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 고소하고 싶을 때!

고소장 작성 및 경찰조사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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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하다 보면 여러 사진과 정보,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의정부 칼부림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 올라왔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얼굴이 노출되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주목받게 되면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올라왔던 정보와는 전혀 다른 사실이었고, 안 좋은 소문까지 돌게 되면서 피해 본 사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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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면서 피해 주는 상황이 많은데요. 본인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명, 주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허위사실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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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려면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소인과 피해자의 인적 사항, 고소 이유, 죄명 등을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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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사건이 일어난 만큼 실명과 주소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고소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명과 주소지를 몰라도, SNS 아이디나 닉네임, IP주소가 보이게 캡처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관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유포 고소장에 죄명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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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는다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죄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고소장에 기재한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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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허위사실유포 고소가 사실인 내용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나 낮은 편이 아니므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허위사실유포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까지, 하나씩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장 제출 한 다음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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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법의 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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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유포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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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에서는 감정적인 호소 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의 피해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허위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데 증거 또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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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재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유죄 혐의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해도 되고, 고소가 끝난 후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불어 나의 영상이나 정보가 더 이상 퍼지지 않길 바라면, 관련 글 삭제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일일이 요청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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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고소장 제출뿐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도움을 받아보신 후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력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솔루스 변호사

· 법무법인 로베이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대외활동

·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겸임교수

· 오라클피부과 자문변호사

· 의료법인 석산의료재단 이사

·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 이사

· 뉴셀파마코리아(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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