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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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거부해도 사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 여부 측정 및 음주운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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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이란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자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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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을 바탕으로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재판에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음주 당시의 상황 등 명확한 조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양형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재판부 측에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 상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정해질 수가 있어서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숙취운전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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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은 유리한 감형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실형도 피할 수 없어 경찰 조사 때부터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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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적발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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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반 횟수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처벌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초범이거나 음주적발 당일 술을 마신 것이 아닌 혈중알콜 농도지수가 그리 높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이유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여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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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양형자료로는 반성문과 탄원서, 차량 판매 후 자동차매매증명서,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 시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미리 답변 내용이나 양형자료를 준비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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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한다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즉, 맥주 한 잔정도 마신 경우라도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과거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범인지, 과거 음주처벌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 해 초기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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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솔루스 변호사

· 법무법인 로베이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대외활동

·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겸임교수

· 오라클피부과 자문변호사

· 의료법인 석산의료재단 이사

·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 이사

· 뉴셀파마코리아(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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