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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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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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우리나라에서도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너무나 큰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몰래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나 강제추행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근절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 전의 악질적인 범죄자들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를 선고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전용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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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열람해 볼 수 있고, 또 집 근처에 거주를 한다면 우편으로도 신상 정보가 날라오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또 범죄자 또한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 가해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의도치 않게 하게 되면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짐을 느꼈다고 한다면 결국은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신상 정보가 등록되고 보안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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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가해자는 억울한 상황으로 처벌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법적 조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요]

40대 중반 남성인 A와 30대 후반 여성인 B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으나, B의 잦은 외도와 금전 요구로 인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며 A가 B에게 다소 거친 말로 항의하자, B는 A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A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사실과 다른 허위 고소였습니다. (실제로는 B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강간은커녕 성관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대응]

노민근 변호사는 A의 변호인으로서 수사단계부터 변호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전후의 당사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특히 B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의 다음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주고 받은 대화, 함께 찍은 사진, 데이트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적극 호소하는 한편, A가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A의 진술을 보조하고 무혐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A의 결백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A는 B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 중입니다. 

학력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솔루스 변호사

· 법무법인 로베이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대외활동

·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겸임교수

· 오라클피부과 자문변호사

· 의료법인 석산의료재단 이사

·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 이사

· 뉴셀파마코리아(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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