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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와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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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후 강제경매 신청하는 절차 그리고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목차

프롤로그
집필배경
저자소개
목차

01. 계약 종료와 계약 해지
계약갱신청구와 갱신거절

02. Q& A로 알아보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3. 임치권등기신청방법과 임차권등기효력

03.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1. 내용증명 보내기
2. 지급명령
3. 민사조정
4. 소액사건심판
5.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0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제기
소장 작성
전자소송방법

05. 강제경매신청
가압류
강제경매 신청
배당과 명도
결론

06. 첨부
계약갱신
부동산 관련 사이트 QR코드
부동산 표준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조문

서비스 설명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입니다. 특히 이사 철 주택 수급과 전ㆍ월세 변동 현황에 따라 서로의 견해가 달라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시기가 오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과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고 방법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절차대로 설명하였고 직접 등기나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서류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법률정보와 서류양식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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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분야

법률・세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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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박사 (부동산자산관리전공) 전, 동아대 법무대학원 외래교수 CCIM (상업용부동산 투자분석사, 미국) 공인중개사 (부동산실무경력 20년) 자산운영전문인력교육 수료 전, 영산대학교 부동산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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