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답안에만 기재하는 경제법 핵심정리

1. 저작권 귀속 여부 ( 전문가 귀속 )

2. 고객의 상업적 이용 가능여부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3. 폰트 사용 정보 ( 무료 폰트 이용 )

변호사 시험의 경우 늘어나는 공부량에 치여 선택과목을 소홀히 공부하여 과락을 맞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선배수험생의 일화를 듣고 시험직전엔 선택과목의 공포에 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과목 역시 다른 과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점되며, 선택과목에서 고득점을 득점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에 있어 수월하게 됩니다.

이에 저자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계륵 같은 선택과목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을 했고, 수험생활동안 정리한 것이 아래의 틀입니다.

아래의 틀은 답안지에 적을 내용들만 기재해 두었으며, 법전을 활용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고, 법전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전의 위치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공부 방법입니다 (가급적 자주 출제되는 쟁점(예컨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전의 위치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를 암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경제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만 하고 있다면, 어떠한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아래의 틀만 답안지에 기재하더라도 쉽게 고득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저자의 경우 1문 50.57점 2문 50.78점을 득점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선택과목의 부담에서 덜기를 바라며 저의 노하우를 남깁니다(아래의 내용은 변호사 시험 7회까지 기출된 내용이(모의고사 포함) 전부 기재되어 있으며, 만약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변호사 우종대 우백제 법률사무소 ( 2017. 10. ~ 현재 )

경기북부변호사회 비상임이사 ( 2019. 1. 29. ~ 현재 )

고양시 덕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 2019. 5. 23. ~ 현재 )

파주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2021. 4. 20. ~ 현재)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2023. 1. 1. ~ 현재)

서울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2023. 4. 7. ~ 현재)

바쁜 수험생활에 있어 선택과목을 공부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노력으로 고득점을 하기 위하여 자료를 만들었고,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