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팀에서 실제로 계약검토하는 방법, 정말 노하우

Ⅰ. 기본 개념 및 정의 이해하기 – 1page
1. ‘계약서’와 ‘계약’의 차이 -2
2. ‘합의서’, ‘협약서’, ‘약정서’, ‘MOU’, ‘약관’의 차이 -3
3. ‘계약’과 ‘법률’의 효력 우선 순위 -4
4. ‘위임계약’, ‘도급계약’, ‘고용계약’, ‘근로계약’, ‘용역계약’의 차이 -7
5.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 -8
6. ‘법인인감증명서’의 주된 용도 -9
7. ‘사용인감계’의 주된 용도 -10
8.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11

Ⅱ. 계약검토 절차 – 13page
1.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 미팅 -14
2. 맞춤법 검사 -15
3. check list에 의한 검토 -16
4. 계약의 종류(유형)에 따른 검토 -18
5.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에게 수정·보완 사항 전달 -20
6. 거래처로부터 수정·보완 계약서 수령 -22
7. 부당·불리한 계약 체결에 대한 보완 자료 확보 -23
8. 법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질책 대응 자료 확보 -24
9. 계약서 실물 취합 관리 -27

Ⅲ. 보편적 check list에 의한 검토 – 28page
1. 약 30가지의 확인 사항 -29
2. 각 확인 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 -31
(1)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와의 사전 미팅
(2) 계약 주요 내용을 제3자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
(3) 계약의 종류(유형) 분석
(4) 계약서의 ‘목적’ 조문 확인
(5) 숫자표시와 한글표시 일치 여부 확인
(6)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7)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 확인
(8) 조항 표시 확인
(9) 당사자 표시 확인
(10) 당사자 간의 뒤바뀐 권리∙의무 오류 확인
(11) 제3자의 권리∙의무 확인
(12) 계약기간 유무 확인
(13) 계약기간과 업무수행기간 구분
(14) 계약기간 중의적 해석 가능성 여부 확인
(15) 자동갱신 요건 확인
(16) & (17) 담보확보 여부 확인
(18) 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확인
(19)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 확인
(20)-1. 위약금 및 추가 손해 청구 가능 여부 확인
(20)-2. ‘위약금’을 ‘위약벌’로 변경
(21)-1. 약정해지 조항 여부 확인
(21)-2. 약정해지 및 해제 조항 동시 존재 여부 확인
(22) 부당한 해지·해제 사유 여부 확인
(23) 제3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및 면책 조항
(24) 부제소특약(부제소합의) 유무 확인
(25) 소송 합의관할 적정성 확인
(26) & (27)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권리자 확인
(28) & (29) 데이터 사용권 명시 여부 및 귀속 주체 확인
(30) 계약 내용 해석 기준 적정성 확인
(31) 기명날인, 서명날인 확인
(32) 개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full 주민등록번호 확인

☆법무 경력 선배로서 조언 및 부탁 – 49page

Ⅳ. 계약 종류(유형)에 따른 검토 – 51page
1. 매매계약 -52
(1) 외상 물품 공급계약
(2) 상가, 공장 매입계약
(3) 토지 매입계약
(4)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 매입계약
(5) 진정한 소유자 여부가 의심스러운 부동산 매입계약
2. 위임계약 -56
(1) 법무법인과 체결하는 소송 위임계약
(2) 변리사사무소와 체결하는 출원등록 위임계약
(3) 기타 컨설팅 위임계약
3. 도급계약 -58
(1) 기본 확인 사항
(2) 휴일·야간 인테리어 공사계약
(3) 재료의 품질·성능
(4)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문제
(5)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우리 회사가 의뢰인인 경우)
(6)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우리 회사가 개발사인 경우)
4. 임대차계약 -63
(1) 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2) 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3)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약관으로 평가되는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 -66
6. 광고대행 계약 -68
(1) 우리 회사가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2) 우리 회사의 광고매체에 제3자의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7. 호의(好意) 연대보증 계약 -72
8. 파견계약 -73
9. 비밀 누설 금지 계약(≒ NDA, 비밀유지계약) -76
10.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①(부당지원 행위 이슈) -77
11.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②(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이슈) -79
12.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③(이사의 자기거래 이슈) -80
13. 계약 해지 합의 -83

Ⅴ. 표준계약서 작성 및 배포 – 84page
1.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및 실효성 -85
2. 표준계약서의 구성 형태 및 반영할 사항 -86
3. 표준계약서 배포 형태 -91

저자는 약 18년간 순차적으로 4개의 기업 그룹(여러 개의 법인이 주주와 자회사 관계로 얽혀 있는 단체)에서 법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서울 소재 중견기업(연 매출 약 1,800억원)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법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나름 열심히 법학 과목들을 공부했으나, 실제로 회사 법무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운 것, 법학 교과서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회사 법무팀 업무를 하기에 아주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변에는 ‘기업법무’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skill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서점에서, ‘기업법무’, ‘채권관리’, ‘민사소송 실무’, ‘형사소송 실무’ 등의 책들을 구매하여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책들이 업무에 일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실전 기업법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법무 이슈 관련 ‘자문’ 위주의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법무 실무자들이 수행하는 바닥부터 꼭대기까지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자는 약 18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으며, 처음 기업법무를 시작하는 법학 전공자, 기업법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 법무팀 소속 경력자, 일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사무원, 일반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기를 원하는 변호사 등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