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행정법 교재를 출간하며
행정법의 체계


행정법의 기초
[제1강] 행정의 의의
[제2강] 통치행위
[제3강]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법원
[제1강] 행정법의 법원 개요
[제2강] 행정법의 효력
[제3강] 비례의 원칙
[제4강] 신뢰보호의 원칙
[제5강] 그 밖의 일반원칙

행정법관계
[제1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강] 공권과 공의무
[제4강] 기간과 시효
[제5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6강]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행정입법
[제1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제2강] 법규명령의 종류, 한계, 통제
[제3강] 행정규칙의 종류, 법적 성질, 적법요건, 통제
[제4강]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행정행위의 기초
[제1강] 행정행위의 개념
[제2강] 행정행위의 분류
[참고] 행정분쟁의 유형
[제3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강] 단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종류
[제1강] 허가
[제2강] 영업양도와 제재의 승계
[제3강] 특허
[제4강] 인가
[제5강] 인허가의제
[제6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효력
[제1강] 적법요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강] 공정력과 선결문제
[제3강]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행정행위의 하자
[제1강] 무효와 취소
[제2강]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제3강] 직권취소와 철회
[제4강]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부관
[제1강] 부관의 의의와 종류
[제2강] 부관의 위법성, 부관에 대해 다투는 방법

그 밖의 행정작용
[제1강] 행정계획
[제2강] 확약
[제3강] 행정지도
[제4강] 공법상 계약

법률용어

# 교재의 설명

은 행정법 이론과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행정법 시험 과목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입니다.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주요 개념의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3) 풍부한 예시와 사례를 추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4)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 전문가 소개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2013년)

변호사로 활동 중

#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행정법 교재를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2) 동영상 강의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

3) 행정법에 대해 대충은 알지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분

4) 이론, 판례, 기출문제를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

# 유의사항

본 교재는 행정법 총론(전 3권 예정) 중의 1권으로

행정법의 전 범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 행정법 통론, 행정입법, 행정행위, 그 밖의 행정작용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