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하고 국내/해외 클라이언트와 3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변호사, 수십여 개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잘 아는 변호사가 직접 계약분쟁을 자문해드리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해드립니다.

주요 사업자문 분야:

    - 동업계약, 주주간계약,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비밀유지계약(NDA), 임직원 스톡옵션부여계약 기타 사업 관련 계약서 작성

    - 유사상표 상표권분쟁, 부정경쟁방지법침해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 제조업 관련 외주개발용역계약, 물품공급계약, 제품판매용역계약, 영업대행계약, 기술이전계약 등 각종 계약서 작성

    - IT·온라인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이용 동의 등 서비스 관련 법문서 작성, 홈페이지 및 서비스개발 용역계약 작성, 서비스 내지 사업계획의 리걸 컴플라이언스 등 비즈니스 컨설팅

    -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제작 관련 모델출연계약, 초상권 등 라이선스 계약, 영상제작용역계약서, 음원제작계약(배경음악 창작, 리마스터), 음악콘텐츠공급계약, 드라마 시나리오 집필 등 (프리랜서)작가계약 등 각종 계약서 작성

    - 기업 노무 관련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 자문, 근로계약, 위탁사무처리계약 등 각종 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등 기업 내규 작성

    -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약정, 대출약정 및 이에 부수한 담보계약 기타 금융거래약정

    - 피투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보고서 및 투자계약서 작성

    - 병의원, 한의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 대응 및 이의신청, 심판청구 자문

주요 소송 분야:

    - 자동차보험사 상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 일용직근로자의 공사시행사 상대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 인테리어업체, 공사업체와 건물소유자 간의 공사대금청구, 시공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인근 토지소유자의 관리상 하자에 따른 수목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채, 고리대금업자 상대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견주의 동물병원(수의사) 상대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

    - 근로자의 회사 상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청구소송

    - 건물 화재로 인한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의 공작물책임(손해배상청구)

    - 의약제품 개발에 따른 용역대금지급청구

    - 홈페이지 개발, 디자인 퍼블리싱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지급청구

    - 채무자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등

    - 보이스피싱범죄피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 보이스피싱범죄 이용계좌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금융기관(은행, 금융감독원) 상대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등 종료신청

    - 동업자 간 횡령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소송

    - 사업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

    - 인근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간 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한 수분양자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사기 분양,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계약취소 및 해제)

    - 주상복합건물 상가관리단의 주택관리단 상대 주차장이용방해배제청구

    - 임대인의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 청구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임대인 상대 방해금지가처분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청구

    - 연예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 프로스포츠선수 매니지먼트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프로스포츠선수 초상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 프로축구단 – 프로스포츠선수 간 임금, 위약금 등 지급청구

[광고책임변호사 민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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