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똑똑하게 대처하자

목 차

들어가는 말

제 1장 압류
기본 압류 용어
결정문 보는 방법
별지 보는 방법

제 2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압류금지채권인데 왜 압류가 되었나요?
최저생계비를 찾고싶어요

제 3장 최저생계비의 함정
압류일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생계비
압류가 경합일 때는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8년, 2022년 압류가 경합되었는데, 이 때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매달 생계비를 찾고싶어요
결정문에는 생계비 185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 15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법원압류와 시청압류가 경합인데 생계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 4장 추심시 최저생계비 계산법
통장에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들어있었는데 전부 추심되었어요

제 5장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서 압류되기전에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압류가 되었다는 아무런 안내도 못받았어요
추심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데 멋대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은행에서 압류가 되는 순서를 알고싶어요
압류 금액 이상 들어있는 계좌가 있는데도 보유한 계좌가 전부 압류되었어요
압류된 계좌말고 다른 계좌에 압류해주세요
회비 계좌인데 압류가 됐어요
주택청약도 압류가 되나요?
압류가 걸리면 신용 점수에도 영향이 있나요?
수급비 받는 통장인데 압류되었어요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는데 오늘 계좌를 개설하면 새로 개설한 계좌도 압류가 되나요?
개인 회생/파산 신청했는데 압류가 걸려있어요
개인 회생/파산 신청했는데 추심이 됐어요
채무자용 해제통지서로 압류 해제해주세요
부당한 압류를 당했어요
부당한 압류를 당했는데 추심이 처리됐어요
강제집행중지 신청했는데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할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강제집행중지 신청할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절대 추심하면 안돼요
압류 결정문을 못 받았는데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압류는 추심이 안되니까 신경안써도 되나요?
사건 진행사항 확인방법 (압류 결정일, 법원 송달일 등)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압류 담당자로 근무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문의사항과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내용 위주로 글을 엮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많은 채무자 분들께서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무척 막막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압류가 너무 생소하여 이처럼 막막한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압류에도 경우의 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책을 구매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ㅇ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받으신 분들

ㅇ개인 채무자 (법인 채무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긴 하나, 법인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도 다수 있기에 법인보다는 개인 채무자에게 더 추천합니다)

ㅇ제3채무자에 은행이 있는 경우

ㅇ결정문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사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은행)의 입장에서 엮은 글이기에 자세한 법률 안내는 어려우나, 정말 막막한 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행동 가이드는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앞으로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