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의 파일로 합해서 읽기 좋게 편집하였습니다.

(향후 법, 영, 규칙 중 개정사항 발생 시 개정본 신규 등록 예정)

(시행일자)

1. 법 : 2023.08.08.

2. 영 : 2023.12.12.

3. 규칙 : 2023.09.28.

(편집 규칙)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합함

2.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에서 하위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색깔로 표시해서 해당 내용을 아래에 연결시킴

3. 링크된 하위 법령 중 반복되는 법령들은 조항 제목만 명기함

4.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 중 법에서 링크가 안된 조항들은 관련 내용 위치에 배치시킴

5. 그 외 어디에도 배치하기 애매한 남은 일부 조항들은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 놓음.

(기타 알림)

1. 저작권 귀속 여부 : 전문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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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폰트 사용 정보 : 무료 폰트 이용

4. 해당 내용에 대한 오타, 오류, 업데이트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 중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법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