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가 제작한 전쟁법 사례연습

머리말

제1문(전쟁중 금지되는 행위 등에 관한 11개 쟁점 제시)
(ㄱ) 서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견한 동국의 행위
(ㄴ) A대령이 "적을 모조리 소탕하라"는 명령을 내린행위
(ㄷ) 18연대가 서군 지휘부 본거지로 추정되는 모든 곳을 포격한 뒤, 같은 날 밤에 투시경을 장착한 보병부대를 투입하여 아군으로 식별되지 않는 모든 인원을 사살한 행위
(ㄹ) 18연대가 민간공항 및 그 주변의 물류창고, 고속도로 등을 점거한 행위
(ㅁ) 병원 포격을 지시한 행위
(ㅂ)(ㅅ) 민간공항 폭파를 권유/지시한 행위
(ㅇ) 돌을 던지는 시민을 사격한 행위
(ㅈ) 타국의 민간공항 및 물류창고 일체를 폭파한 행위

제2문
(1)인접한 국가의 반군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
(2)인접한 국가의 반군을 군사훈련시킨 행위
(2)인접한 국가의 반군에 무기를 지원한 행위

해설




제2문(국가책임에 관하여)

해설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

저자가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육군사관학교 법학강사로 재직시 제작한 전쟁법 관련 쟁점을 정리한 연습문제입니다.

[저자소개]

전(前)육군사관학교 법학강사, 군사경찰출신 변호사, 현재 군관련 사건 연간 400여건을 수행하는 군(軍)사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논문 : 북한의 물적 자원 동원 가능 여부 검토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발전방안

(한국군사학논집, 화랑대연구소, 2018, vol.74, no.2, pp.1 - 20)

병영내 기본권 개선을 위한 현상진단 및 개선연구(화랑대연구소)

저서 : 군사행정법원론(도서출판 봉명, 이상철, 민병후, 최미경 공저)

[서비스 설명]

육군대학 과정 등 군(軍)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법교육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합니다. 저자는 육군사관학교 법학강사로 재직 시 전쟁법과 관련한 국내외 저서, 논문 및 국제형사재판소법을 연구하며 실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구성하여 전쟁법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전쟁법을 가르쳤습니다.

육군대학 등 과정에서 교육하는 전쟁법을 포괄하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케이스스터디 자료입니다.

전자책 제작의도]

육군사관학교 법학강사 재직 시 우리나라 전쟁법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을 보고,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가르쳐보고자 하였습니다.

법학공부는 이론으로 하면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상황을 접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이 교재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제작한 문제입니다. 당시 ICC재판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교수님을 초빙할 정도로 전쟁법 연구에 열정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노력을 모두 담았습니다.

[ 본 전자책에서 얻게되는 점]

여러분이 육군대학 장교, 또는 군사학과 관련된 학생이라면 전쟁법을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때 연습할 수 있는 교재로, 상위권 점수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분께 추천합니다]

육군대학 입교준비 중이신 분, 사관학교 생도, 군사학과 재학중인 대학생, ROTC 재학생

[전자책 구성/목차]

머리말

제1문(전쟁중 금지되는 행위 등에 관한 11개 쟁점 제시)

제2문(국가책임에 관하여)

해설

[제공하는 분량 및 업데이트 일자]

약60페이지, 2022.7.14.

DELUXE이상 구매 시 비공개 강의 동영상(30분 분량 2회차, 총 60분) 링크 제공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