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의 주택건설대지 확보방법 드립니다.

제1장. 주택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및 편성 방향
2. 주요 용어 정의

제2장.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1.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
2. 등록기준
3. 공동사업 주체
4.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
5.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제3장. 주택조합
1. 주택조합 제도 및 주택조합 설립
1) 주택조합설립 인가요건
2) 리모델링 주택설립조합 설립요건
3) 조합설립 신청서류
4) 주택조합의 조합원
(1) 조합원의 수
(2)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가. 모집 신고 및 모집방법
나. 조합원 모집신고 거부사유
(3) 조합원 자격
(4)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
2. 조합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1) 가입비 예치기관에 예치
2) 청약 철회 요건
3) 가입비 반환 요청
4) 위약금 및 손해배상

제4장. 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승인권자
1) 사업계획 승인대상
2) 사업계획승인권자
3)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2.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1) 대지의 소유권 확보
2) 매도청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 매도청구
(2) 매도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사례
가.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 국공유지 포함조건
나. 사전협의절차 기간 준수 여부
다. 구체적·실질적 협의 준수 여부
라. 매도청구권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마. 재건축사업지 도로부지 평가
(3) 리모델링 주택조합 매도청구
(4)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 처분

제5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보상법 등 준용
1. 토지에의 출입 등
2.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보상주체
2) 협의 및 수용재결신청
3) 토지보상법 준용
3. 주택법에서 토지수용
4.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협의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2) 사업인정을 위한 공익성 평가 원칙
3) 사업인정의 통지

# 저자소개

행정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주택조합과 민간이 아파트를 신축할 때 토지 및 도로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상담 요청하는데 대부분 주택조합, 민간 개발사업자 등이 주택법 등 개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실무경험 및 토지보상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개발사업에 있어 상위계획과 개별법령에 대한 부합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는데, 일부 주택조합, 민간 사업자의 경우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소유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매도청구 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과의 갈등과 사업절차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면, 최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주택조합, 민간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에 도움이 되고자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토지 및 도로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필자는 실무경험과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상담과 학습을 통하여 주택조합과 민간사업 시행사 등이 주택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주택조합 설립요건, 사업계획 승인대상,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매도청구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토지 확보 방법, 매도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사례 등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편성하였다.

# 전문가 자기소개

- 강신갑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현재)

-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경기도청 토지수용팀장 (2019년 토지수용위원회 서기)

- 경기도청 개발제한구역팀장 (2017년 GB 해제 등 총괄 실무)

- 경기도청 기업애로해결팀장 (2012년 중소기업 기업규제 해결)

- 경기도청 기업 투자유치 업무등 30여년 근무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사례집 집필진 (2018년 9월)

기업규제사례 강의 11회(경기도, 충청북도 등)

저서 : 개발제한구역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 4월)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 5월)

주택재개발사업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 6월)

산업단지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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