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 드립니다.

제1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
1) 목적 및 주요내용
2) 주요 용어 정의
3) 산업단지 조성절차
2. 산업단지의 지정
1)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단지
4) 농공단지
3.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4. 주민 등의 의견청취
5. 산업단지 입지 행위제한
1) 행위제한 허가대상
2)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3) 기득권 보호제도
6. 산업단지의 개발
1) 사업시행자의 지정
2) 사업시행자의 변경
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
4)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2장.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정 이유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범위
3. 산단절차간소화법 추진절차
1) 주민 등의 의견청취
2) 관계 기관 협의
3) 통합조정회의
4)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4. 산단절차간소화법 절차도
5.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제3장. 산업단지의 토지수용
1. 토지수용 근거
2. 산업단지 토지수용 또는 사용
3. 토지수용을 위한 사전인정 협의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2) 사업인정을 위한 공익성 평가 원칙
3) 사업인정의 통지
4. 산업단지 토지수용재결 관할권
5. 토지의 수용 재결신청 요건
6.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7. 이주대책 등의 수립
8.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4장. 토지보상법 적용에 따른 주요내용
1.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액 산정
2. 토지보상 평가 기준
3.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 산정

# 저자소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팀장, 토지수용팀장, 기업애로해결 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토지수용에서 부동산 공법 전 분야를 직접 실무 경험한 강신갑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관련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업무편람에는 사업인정 및 의제 근거 조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인데, 실무에서는 사업인정 근거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가 되면 사업인정 의제로 보는데 실무경험이 없는 경우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산업단지 토지수용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08.6.5.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제정되어 산업입지법의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 되고 있음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실시계획을 통합하고,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당해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산업단지 토지보상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을 하며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토지보상법을 준용 토지 등을 보상하고 있다.

본 저술은 산업입지법을 잘 알지 못하면 놓칠 수 있는 행위허가 대상 및 기득권 보호제도, 산업단지 토지수용 근거, 토지수용 재결 관할권,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요건, 이주대책 및 영업 보상 기산일 등 주요 내용을 다루었고, 산단간소화법에 따른 적용 범위, 주민 등의 의견 청취와 동시에 각종 평가 병행,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산업단지 토지수용에 따른 두 법령 차이점 등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겪은 경험사례를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 전문가 자기소개

- 강신갑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현재)

-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경기도청 토지수용팀장 (2019년 토지수용위원회 서기)

- 경기도청 개발제한구역팀장 (2017년 GB 해제 등 총괄 실무)

- 경기도청 기업애로해결팀장 (2012년 중소기업 기업규제 해결)

- 경기도청 기업 투자유치 업무등 30여년 근무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사례집 집필진 (2018년 9월)

기업규제사례 강의 11회(경기도, 충청북도 등)

저서 : 개발제한구역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 4월)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 5월)

주택재개발사업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 6월)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토지수용 업무관련 행정사, 법무법인, 토지보상대행사

산업단지개발 시행사 및 컨설팅 용역회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산업단지에 편입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대책 관련자

산업단지개발사업 토지수용 담당 공무원

# 제공되는 자료

- 최종 업데이트 일자 :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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