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 드립니다.

제1장.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1. 도시정비사업의 정의
1) 주택재개발사업 의의
2) 주택재건축사업 의의
2. 도시정비법 용어의 정의
3. 도시정비사업 절차
4.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업무 흐름도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 토지수용 (신법적용)
1. 주택재개발사업 토지수용 의의
2. 주택재개발사업 토지수용 근거
3. 토지수용 토지보상법 준용
1)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2) 토지수용을 위한 사전인정 협의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2) 사업인정을 위한 공익성 평가 원칙
(3) 사업인정의 통지
4. 이주대책 수립 및 손실보상
1) 이주대책 수립
2) 영업보상 대상
3)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보상 인정기준

제3장. 주택재개발사업 토지수용(구법 적용)
1. 토지보상법 구법 적용 근거
2. 구 도시정비법 현금청산 대상
3. 구 도시정비법 토지수용절차

제4장. 도시정비법 상 보상재결
1.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2.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장. 주택재개발사업 토지수용 질의응답
1. 현금청산자에 대한 舊·新도시정비법 적용 기준은?
2. 舊·新 도시정비법 협의 기간의 차이는?
3.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 근거는?
4. 현금청산자 협의기간 도과시 재협의 대상인지?
5. 구도시정비법 적용시 협의기간 내 재결신청 가능여부?
6. 현금청산자가 협의기간 150일 협의 내용은?
7. 조속재결신청 시 지연가산금 기간계산 시점은?

제6장. 재건축사업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1. 재건축사업 토지수용 대상
2.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3.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

제7장. 도시정비법 관련 대법원 판례 사례
1.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수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2.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성격
3. 이주정착금 지급대상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구비
4. 재개발사업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 의미
5.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

서비스 설명

# 저자소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팀장, 토지수용팀장, 기업애로해결 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토지수용에서 부동산 공법 전 분야를 직접 실무 경험한 강신갑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재개발 토지수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도시정비법 신·구법 차이와 도시정비법 구법을 적용할 경우 150일 협의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인데, 토지수용 실무경험이 없는 경우 도시정비법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택재개발 토지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 구법 적용대상은 2013.12.24. 이전 조합설립 신청 시에 도시정비법 구법이 적용된다고 부칙 경과규정에 적시하고 있고, 대부분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이 길게는 10년 이상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에도 구 도시정비법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단독주택, 빌라, 상가 등이 있는 구도심을 재개발하여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현금청산자에게는 토지보상법을 적용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주택재개발 사업이라 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여 신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현금청산자에게 토지수용은 안 되고 매도청구를 하는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두 사업의 큰 차이는 토지수용 대상 여부에 차이점이 있다.

본 저술은 토지수용업무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신·구법 적용의 차이점을 질의응답으로 제시하였고, 도시정비법 신·구법 수용절차, 재건축사업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도시정비법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사례로 제시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해 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이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토지보상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겪은 경험사례를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 전문가 자기소개

- 강신갑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현재)

-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경기도청 토지수용팀장 (2019년 토지수용위원회 서기)

- 경기도청 개발제한구역팀장 (2017년 GB 해제 등 총괄 실무)

- 경기도청 기업애로해결팀장 (2012년 중소기업 기업규제 해결)

- 경기도청 기업 투자유치 업무등 30여년 근무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사례집 집필진 (2018년 9월)

- 기업규제사례 강의 11회(경기도, 충청북도 등)

- 저서 : 개발제한구역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4월, 크몽)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 5월, 크몽)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토지수용 업무관련 행정사, 법무법인, 토지보상대행사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사 및 주택재개발사업 컨설팅 용역회사

- 주택개발사업 및 재건축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주택재개발구역 편입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대책 관련자

- 주택재개발사업 토지수용 담당 공무원

-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수험생 및 공인중개사

# 제공되는 자료

- 최종 업데이트 일자 :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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