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토지수용 실무경험사례 드립니다.

# PDF 전자책 목차
제1장. 도시개발사업 개요
1. 도시개발사업 정의
2.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3.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실시계획인가절차
4. 도시개발 사업방식에 따른 절차
5.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등 보상절차
제2장.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토지등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3. 토지보상법 준용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2) 사업인정을 위한 공익성 평가 원칙
3) 사업인정의 통지
4) 이주대책
4. 도시개발구역 행위허가의 대상
1) 행위허가의 대상
2) 기득권 보호의 원칙
제3장.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 환지방식 의의
2. 환지방식 사업 시행절차
3. 환지방식 사업인정 의제 대상 여부
4.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수용근거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2) 환지방식 구역 내 지장물 보상시 재결신청 가능여부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 및 재결시기
4)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방법 및 절차
5) 재결·공탁 절차 없이 지장물 이전·제거 가능 여부
6) 영업권 보상 시점
7) 환지방식에서 영업 또는 농업손실 보상
5. 환지방식 환지 부지정 토지매수 방법
1) 토지소유자 신청·동의에 따른 환지 제외
2) 환지처분
3) 청산금
※ 타인 토지의 출입

# 저자소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팀장, 토지수용팀장, 기업애로해결 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토지수용에서 부동산 공법 전 분야를 직접 실무 경험한 강신갑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사 및 업무 담당을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받는데,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개별법령에 따라 차기가 크기 때문에, 이번 저술은 실무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수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도심 인근지역에 비어있는 택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근 지역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크게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환지방식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수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방식 및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해당하는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토지보상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사업 시행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인지 환지방식인지 여부에 따라 토지수용 여부, 중앙토지수용위협의 대상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시행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본 본저술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절차,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 토지보상절차, 사업인정 의제, 수용방식에서 토지수용, 환지방식에서 수용대상이 지장물만 가능하여 환지방식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무경험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등 독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토지 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등을 실무경험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전문가 자기소개

- 강신갑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현재)

-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경기도청 토지수용팀장 (2019년 토지수용위원회 서기)

- 경기도청 개발제한구역팀장 (2017년 GB 해제 등 총괄 실무)

- 경기도청 기업애로해결팀장 (2012년 중소기업 기업규제 해결)

- 경기도청 기업 투자유치 업무등 30여년 근무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사례집 집필진 (2018년 9월)

기업규제사례 강의 11회(경기도, 충청북도 등)

저서 : 개발제한구역 실무경험사례(전자책, 2022.4월)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토지수용 업무관련 행정사, 법무법인, 토지보상대행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도시개발사업 컨설팅 용역회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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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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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는 자료

- 최종 업데이트 일자 :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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