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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의 양식
고소사실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고소장 작성에서 주의할 점
목차
- 목 차 -
1. 들어가며
2. 실무에서 사용하는 고소장 서식
3. 고소장의 인적사항 기재방법
4. 고소취지와 고소사실의 기재방법
5. 고소이유의 기재방법
6. 기타 부가 기재사항
7. 증거첨부와 제출방법
8. 맺음말
서비스 설명
형사 고소는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들어본 절차이기도 하지만, 형사고소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사건도 아니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막상 형사 고소장 작성을 혼자서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또한 내가 입은 피해사실을 적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바로 피해자의 의사를 알아듣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주면 좋겠지만, 이 고소장 자체를 두루뭉술하게 또는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즉시 수사에 나서기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고소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에도 고소인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이라는 것을 정제된 양식에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 제출되면 좋을 것인데, 우리가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이 급하게 작성하다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무시되어 작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받는 사람도, 혹은 이 고소장을 작성한 사람조차도 정확히 무슨 말을 쓴 것인지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장을 혼자서도, 법률전문가의 수준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인 저자가 직접 A 부터 Z까지 전부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이 전자책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신다면, 형사고소장 작성도 더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시로 설명한 고소장 주의사항들을 종합하여 완성된 고소장을 함께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일상 생활에서 고소 죄명으로 가장많이 이용되는 죄명들에 대해서는 그 기재례를 수록하여, 구체적인 사항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소장 등 양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였습니다.
**) 전문가 자기소개
사법연수원 42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전주지방법원 법원실무수습
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전)인천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
전)인천남동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전)일산동부경찰서 법률자문위원
전)한국문화콘텐츠 고등학교 법률고문
현)아우디코리아 공식수입원 태안모터스 법률고문
현)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삭모터스 법률고문
현)고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현)(주) 성도적재함 법률고문
현)(주) 청명 폐기물관리산업 법률고문
현)영농조합법인 (주)지우 법률고문
현)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법률고문
현)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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