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례, 논점을 훔치는 마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 Contents

제1편 공인노무사 기출문제_노1

2021(노1_1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1문 / 임금피크제 운용세칙 제정사건
2021(노1_1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2문 / 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정년도달 사건
2020(노1_1교시) 제29회 공인노무사 1문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 체결사건
2020(노1_1교시) 제29회 공인노무사 2문 / 2차회식 중 골반골절등 부상사건
2019(노1_1교시) 제28회 공인노무사 1문 /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정리해고 한 사건
2019(노1_1교시) 제28회 공인노무사 2문 / 임금청구권 양도사건
2018(노1_1교시) 제27회 공인노무사 1문 / 백화점 내 가방매장 판매용역 계약사건
2018(노1_1교시) 제27회 공인노무사 2문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거부와 부당해고
2017(노1_2교시) 제26회 공인노무사 1문 / 금융회사직원의 금품수수 및 퇴직금청구 사건
2017(노1_2교시) 제26회 공인노무사 2문 / 정규직 전환직원의 차별사건
2016(노1_1교시) 제25회 공인노무사 1문 / 전자회사 기업별노조의 전면파업 사건
2016(노1_1교시) 제25회 공인노무사 2문 / 시용근로자의 본근로계약 체결거부 사건
2015(노1_1교시) 제24회 공인노무사 1문 /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되어 휴직명령 한 사건
2015(노1_1교시) 제24회 공인노무사 2문 / 경영상 필요로 회사분할 한 사건
2014(노1_1교시) 제23회 공인노무사 1문 / 보험회사 저성과자 직위해제 및 당연퇴직 사건
2014(노1_1교시) 제23회 공인노무사 2문 /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 경우
2013(노1_1교시) 제22회 공인노무사 1문 / 직급정년제정 및 시행사건
2013(노1_1교시) 제22회 공인노무사 2문 / 사업부 일부양도와 근로관계 승계거부
2012(노1_1교시) 제21회 공인노무사 1문 / 명절휴가비 및 개근표창 비지급 사건
2012(노1_1교시) 제21회 공인노무사 2문 / 중간착취의 배제
2011(노1_1교시) 제20회 공인노무사 1문 /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계약한 경우 유효요건
2011(노1_1교시) 제20회 공인노무사 2문 / 직장질서문란으로 해고되어 구제신청 한 사건
2010(노1_통합교시) 제19회 공인노무사 1문 / 해외연수로 학위취득 후 사직한 사건
2010(노1_통합교시) 제19회 공인노무사 3문 / 전적명령의 유효요건
2009(노1_1교시) 제18회 공인노무사 1문 /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2009(노1_1교시) 제18회 공인노무사 2문 / 위약예정의 금지 및 육아휴직급여
2008(노1_1교시) 제17회 공인노무사 1문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008(노1_1교시) 제17회 공인노무사 2문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연장근로의 제한

제2편 공인노무사 기출문제_노2

2021(노2_2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1문 / 산별노조 지부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2021(노2_2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2문 / 임금협약체결 후 재교섭 요구한 사건
2020(노2_2교시) 제29회 공인노무사 1문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사건
2020(노2_2교시) 제29회 공인노무사 2문 / 노동조합 사무실제공 단체협약 체결사건
2019(노2_2교시) 제28회 공인노무사 1문 / 지회노조 사무실 출입금지 사건
2019(노2_2교시) 제28회 공인노무사 2문 / 하청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2018(노2_2교시) 제27회 공인노무사 1문 / 노동조합 규약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사건
2018(노2_2교시) 제27회 공인노무사 2문 / 임원회의실 점거사건
2017(노2_1교시) 제26회 공인노무사 1문 / 자녀학자금 지원제도 폐지사건
2017(노2_1교시) 제26회 공인노무사 2문 / 근로시간면제 한도초과 사건
2016(노2_2교시) 제25회 공인노무사 1문 / 노동조합 운영비 지급중단 및 정리해고 사건
2016(노2_2교시) 제25회 공인노무사 2문 / 비조합원 사무직 근로자의 징계처분 재심절차
2015(노2_2교시) 제24회 공인노무사 1문 /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운동 사건
2015(노2_2교시) 제24회 공인노무사 2문 / 직장폐쇄의 정당성
2014(노2_2교시) 제23회 공인노무사 1문 /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사업장 이전사건
2014(노2_2교시) 제23회 공인노무사 2문 / 사용자의 언론행위와 부당노동행위
2013(노2_2교시) 제22회 공인노무사 1문 / 생산라인 축소 및 폐지사건
2013(노2_2교시) 제22회 공인노무사 2문 / 선거운동에 참여한 조합원 제명사건
2012(노2_2교시) 제21회 공인노무사 1문 / 고정상여금 부지급 사건
2012(노2_2교시) 제21회 공인노무사 2문 / 노동조합참가가 금지되는 자
2011(노2_2교시) 제20회 공인노무사 1문 / 반도체 사업부 매각결정 철회요구 사건
2011(노2_2교시) 제20회 공인노무사 2문 / 준법투쟁
2010(노2_통합교시) 제19회 공인노무사 2문 / 노조와 사전합의 없이 조합원 해고한 사건
2010(노2_통합교시) 제19회 공인노무사 4문 / 노동조합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2009(노2_2교시) 제18회 공인노무사 1문 / 외주화 된 근로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사건
2009(노2_2교시) 제18회 공인노무사 2문 / 직장점거 중 직장폐쇄의 법률효과
2009(노2_2교시) 제18회 공인노무사 3문 / 노동조합규약상 가입자격 제한
2008(노2_2교시) 제17회 공인노무사 1문 / 전산업무 도급계약 체결사건
2008(노2_2교시) 제17회 공인노무사 2문 /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의 채용제한
2008(노2_2교시) 제17회 공인노무사 3문 / 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편 5급공채 기출문제

2021(노1) 제65회 5급공채 1문 /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정년단축 사건
2021(노1) 제65회 5급공채 2문 / 영업양도 계약과 고용승계 제외사건
2021(노2) 제65회 5급공채 3문 / 외국인근로자 대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사건
2020(노1&노2) 제64회 5급공채 1문 / 성과평가 상여금 지급사건
2020(노1) 제64회 5급공채 2문 / 복지관에서 재활센터로 근무지 변경한 사건
2020(노2) 제64회 5급공채 3문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증액된 급여지급 한 사건
2019(노2) 제63회 5급공채 1문 / 성과급제 도입반대 사건
2019(노1) 제63회 5급공채 2문 / 비등기이사의 퇴직금 청구사건
2019(노2) 제63회 5급공채 3문 / 무단결근 이유로 노동조합 전임자 징계해고 한 사건
2018(노2) 제62회 5급공채 1문 / 고정상여금 미지급분 부지급 합의와 정리해고 사건
2018(노2) 제62회 5급공채 2문 / 승진 및 전직 발령된 근로자의 부노구제신청 사건
2018(노1) 제62회 5급공채 3문 / 태국국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사건
2017(노1) 제61회 5급공채 1문 /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한 사건
2017(노1) 제61회 5급공채 2문 /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및 외출허가제
2017(노2) 제61회 5급공채 3문 / 파업철회 통보와 직장폐쇄 유지사건
2016(노2) 제60회 5급공채 1문 / 교섭사항 협의요구에 불응한 사건
2016(노1) 제60회 5급공채 2문 / 경영상태 악화로 입사취소 한 사건
2016(노1) 제60회 5급공채 3문 / 해외연수후 이직한 사건
2015(노1) 제59회 5급공채 1문 / 임금채권 양도와 지급거절 사건
2015(노1) 제59회 5급공채 2문 / 포괄임금제 약정사건
2015(노2) 제59회 5급공채 3문 /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2014(노2) 제58회 5급공채 1문 / 단체협약 만료와 노동조합간부 징계해고 사건
2014(노1) 제58회 5급공채 2문 / 대학입시학원 강의용역 제공계약 체결사건
2014(노1) 제58회 5급공채 3문 / 취업규칙 근거로 계열회사로 전적명령 한 사건
2013(노1) 제57회 5급공채 1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유효요건
2013(노1) 제57회 5급공채 2문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
2013(노2) 제57회 5급공채 3문 / 쟁의행위 찬반투표규정 위반과 정당성
2012(노1) 제56회 5급공채 1문 / 도급계약해지와 신규채용 거부사건
2012(노2) 제56회 5급공채 2문 /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노조관련 발언한 사건
2012(노2) 제56회 5급공채 3문 / 필수유지 업무협정
2011(노2) 제55회 5급공채 1문 / 노동조합간부 해고사건
2011(노1) 제55회 5급공채 2문 / 휴업수당 지급요건
2011(노1) 제55회 5급공채 3문 / 부산지사에서 서울본사로 발령한 사건
2010(노1) 제54회 5급공채 1문 /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요건
2010(노1) 제54회 5급공채 2문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수단으로서 금전보상제도
2010(노2) 제54회 5급공채 3문 / 사용자의 쟁의행위
2009(노2) 제53회 5급공채 1문 / 불법파업과 노동조합 대표자 해고사건
2009(노1&노2) 제53회 5급공채 2문 / 근로기준법과 노조및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차이
2009(노2) 제53회 5급공채 3문 / 성실교섭원칙

제4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21(노1) 제10회 변호사시험 1문 / 연장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거절사건
2021(노2) 제10회 변호사시험 2문 / 지회조직 형태변경 및 구조조정 사건
2020(노1) 제09회 변호사시험 1문 / 사내법무팀 채용근로자의 변호사자격증 위조사건
2020(노2) 제09회 변호사시험 2문 / 연장근로 집단거부 사건
2019(노1) 제08회 변호사시험 1문 / 연구직 재계약 및 사무직 본채용 거부사건
2019(노2) 제08회 변호사시험 2문 / 생산직근로자 신규채용 및 생산기계 파괴사건
2018(노1) 제07회 변호사시험 1문 / 영업직사원 퇴직금 산정사건
2018(노2) 제07회 변호사시험 2문 / 택시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이행거부 사건
2017(노1) 제06회 변호사시험 1문 / 모범사원 표창직원을 징계해고 한 사건
2017(노2) 제06회 변호사시험 2문 / 인사부 주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건
2016(노1) 제05회 변호사시험 1문 / 해외연수후 이직 및 연구개발부 폐지사건
2016(노2) 제05회 변호사시험 2문 / 연말상여금 지급거부 및 지급조항 삭제사건
2015(노1) 제04회 변호사시험 1문 / 전자부품제조회사의 생산부 확장사건
2015(노2) 제04회 변호사시험 2문 / 휴일근로거부 및 총파업단행 사건
2014(노1) 제03회 변호사시험 1문 /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건
2014(노2) 제03회 변호사시험 2문 / 지부의 단체교섭요구 거절 및 탈퇴요청 사건
2013(노1) 제02회 변호사시험 1문 /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 사건
2013(노2) 제02회 변호사시험 2문 / 상여금 포기각서 제출 및 조합비 교부중단 사건
2012(노1) 제01회 변호사시험 1문 / 이원화 된 직급별 정년을 일원화 한 사건
2012(노2) 제01회 변호사시험 2문 / 지속적 단체교섭 거부 및 직장폐쇄 사건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시험

2017(3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취업알선 명목의 금원수령 사건
2017(3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사전승인 없이 단체교섭 및 임시총회 한 사건
2017(2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제조업체 생산직사원 퇴사사건
2017(2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비상대책위원회의 재교섭 요구사건
2017(1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정년규정 신설 및 퇴직금 상계사건
2017(1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탈퇴조합원의 재가입 거부사건
2016(3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자동차부품생산회사의 영업부 구조조정 사건
2016(3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경영합리화 방안에 반대하여 유인물 배포한 사건
2016(2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복직한 근로자를 무단결근 이유로 재해고 한 사건
2016(2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소지역 대의원들의 광역지역 대의원 선출사건
2016(1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임원으로 등기된 경영상담사의 퇴직금 청구사건
2016(1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가처분결정에도 단체교섭 거부한 사건
2015(3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성과상여금제도와 퇴직금채권 양도사건
2015(3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가스산업선진화정책에 반대하여 파업한 사건
2015(2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회사분할에 관한 설명회 개최사건
2015(2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불법행위 주도를 이유로 해고 및 정직 한 사건
2015(1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학생운동 경력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한 사건
2015(1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한 사건
2014(3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합병반대 근로자에게 자택대기발령을 명한 사건
2014(3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특별노사합의로 상여금 지급을 유보한 사건
2014(2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정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사건
2014(2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파업시작 전 신규채용 및 출근저지 사건
2014(1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퇴직금제도를 변경한 사건
2014(1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근로자단체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사건
2013(3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정리해고 및 재고용 거부사건
2013(3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노동조합설립과 사내하청업체 폐업사건
2013(2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신고사건
2013(2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희망퇴직안 및 경영상 해고에 대한 교섭요구 사건
2013(1차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해외연수후 사직한 사건
2013(1차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없이 정직처분 한 사건
2012(3회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백화점 및 광주시공장으로 인사발령 한 사건
2012(3회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위원장 해임 및 재교섭 요구사건
2012(2회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영업양도계약과 저성과자 고용승계 제외사건
2012(2회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공장이전 및 임금삭감에 반대하여 파업한 사건
2011(1회_노1) 법전협 모의시험 1문 / 사고발생경위서 제출추궁으로 다툼한 사건
2011(1회_노2) 법전협 모의시험 2문 / 정리해고계획 철회요구하며 파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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