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모욕.. ATO Z..

1. 들어가며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의미와 구별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체적인 예

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공연성이란

5. 명예훼손죄에 있어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

6. SNS 를 이용한 명예훼손

7. 합의만 보면 처벌받지 않는다?
- 피해자와의 합의 효력

8. 맺음말

[저자소개]

저자는 현재까지 10년째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범죄들 중에서도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그리고 조금만 알고서 주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면서 형을 선고받고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는 결과를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연예인, 운동선수 등 저명인사에 대한 악플, 무차별적인 인격훼손적 발언들로 인해서 추후 감당해야 하는 대가는 결코 적지 않음에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할지 몰라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매일을 죄책감속에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이에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에 대해 그동안 경험해왔고 처리해왔던 내용을 담아 혹시라도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로 인해서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약력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전) 인천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사위원

- (전) 인천남동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일산동부경찰서 법률자문위원

- 아우디 코리아 공식 수입처 태안모터스 법률고문

-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법률고문

- 영농조합법인 지우 법률고문

- 고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변호사

[전자책의 요지]

크게 범죄행위라는 생각 없이 범하게 되는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죠? 실수로, 혹은 한순간의 경솔한 판단으로 남긴 댓글하나, 누군가에게 전한 험담 하나가 나중에는 큰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고, 종국에는 전과로 기록까지 되어 취업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범죄이면서도, 실상은 잘 알지 못하는 명예훼손과 모욕행위.. 어떤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이 되고, 어떤 때에 처벌받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실수로 범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전과가 남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전자책 한권으로 성립요건에서부터 판례의 태도, 그리고 전과기록을 피하는 방법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