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주관식 단문 한번에 공부준비 끝내 드립니다.

I. 경찰행정법 각론
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 경찰공공의 원칙3. 경찰책임의 원칙 4. 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5. 경찰책임의 승계 6. 불심검문 7. 보호조치 8.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9.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II. 행정소송제도
10. 행정소송의 한계 11.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3. 원고적격 14. 협의의 소익 15. 행정심판 전치주의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18. 사정판결 19. 취소판결의 기속력 20. 간접강제 21. 무효등확인소송 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24. 의무이행심판 25. 행정심판의 재결 26.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III. 행정법 서론
27. 통치행위 28. 법률유보의 원칙 29. 법치행정의 원칙 30.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비례의 원칙 32. 자기구속의 원칙 33. 신뢰보호의 원칙 3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6.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37. 행정사법 38. 공무수탁사인 39. 특별권력관계 40. 개인적 공권과 확대화 경향 41. 행정개입청구권 4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3. 사인의 공법행위 44. 신고

IV. 행정행위
45. 행정행위 46. 행정행위의 특수성 47. 공법상 사실행위 48. 형성적 행정행위 4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0. 복효적 행정행위 51. 일반처분 5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5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55. 하명 56. 허가 57. 허가와 특허의 구별 58. 예외적 승인 59.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60.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1. 행정행위의 공정력 62.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3. 행정행위의 존속력 64. 하자 일반론 65. 무효와 취소의 구별 66. 하자의 승계 67. 하자의 치유 68. 하자의 전환 169. 직권취소 7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71. 철회

Ⅴ.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72. 확약 73. 행정계획 74. 행정지도 76. 공법상 계약 7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78.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79. 행정규칙 80. 훈령 81. 법규명령 Ⅵ.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82. 행정절차 8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84. 사전통지 85. 이유제시 86. 청문 87. 공청회 88. 정보공개청구권과 불복방법

Ⅵ.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89.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90. 대집행 91. 행정상 강제징수 92. 직접강제 93. 이행강제금 94. 즉시강제 9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96. 행정질서벌 97.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99. 법위반사실 공표(행정상 명단공표) 100. 과징금 101. 행정조사

Ⅶ. 손해전보제도
1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국배법 제2조) 103.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04.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구성권 10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사인의 구상권) 106.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배법 제5조) 107.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108. 자배법과 국배법의 관계 109. 행정상 손실보상 110. 수용적침해·수용유사침해·희생보상이론 111. 결과제거청구권

#. 경찰행정법 주관식 서술시 주의사항 #. 행정기본법 개괄 #. 행정기본법 조문

# 책의 특징 및 학습 방법 (2025. 8. 개정판)

1. 각 단문별 논점이 되는 사례유형(질문유형) 및 답안에 꼭 기재해야 할 주의사항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음.(예시. 1. 공법인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가?-> 경찰권 발동의 근거 + 한계)

2. 각 단문이 사례에서 논점이 되는 경우, 답안 서술공식(예시)를 기재하였음.

3. 주관식 사례 풀이를 위해, 기 출제된 단문 및 참고사항도 정리하였음

4. "경찰행정법 성기호 강사님"의 두문자를 최대한 활용하였음.

5. "멋있게놀자 김명규님"의 강의자료 등을 참고하였음.

6. "경찰공제회" 경찰행정법 저서를 참고하였음.

7. ‘행정법 기본강의(박균성 저)’, ‘행정법 사례연습(정선균 저)’을 참고하였습니다.

8. 각 단문별 기출여부를 간략하게 표기하였음.

9. 주관적인 판단으로 단문/사례 중요도(ABC/abc)를 표시하였음

10. "2쪽씩 모아찍기"로 인쇄할 경우, 보기 편하도록 편집하였음.

11. 유튜브 두문자 암기영상(채널명: 경찰행정법 주관식) 운영중.

12.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 반영하였음. ("박균성 저 행정법 기본강의"를 참고하였음)

# 학습 가이드

A. 경찰행정법 각론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 발동의 법적 기반과 그에 따르는 제약, 특히 공법인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 활동이 추구해야 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되는 책임 주체와 그 범위.

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경찰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와 긴급상태의 의미.

경찰책임의 승계: 경찰책임이 특정 상황에서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 경우.

경찰작용의 종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등 경찰의 구체적인 집행 수단.

B. 행정쟁송제도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그 제약, 예방적 금지소송 포함.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 등의 요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

원고적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요건.

협의의 소익: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의 필요성.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소송 도중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본안 소송 전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사정판결: 위법한 처분이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취소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이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간접강제: 행정청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처분의 무효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구제 방법.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의 한 종류로,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행정심판 제기 방법을 알려주는 제도.

C. 행정법 서론 및 일반원칙

통치행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법 적용을 위한 관계 구별 기준.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행정법규에 공백이 있을 경우 이를 채우는 방법.

행정사법: 행정주체가 사법 형식으로 행하는 활동.

공무수탁사인: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

특별권력관계: 행정주체와 특정 개인 간의 특별한 법적 관계.

개인적 공권과 확대화 경향: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그 확대 추세.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사인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및 신고의 종류와 효과.

D.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와 그 특징.

공법상 사실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일반처분: 다양한 행정행위의 유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행정청의 재량 유무에 따른 행위 분류 및 재량권 남용 통제.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법규범의 불확정 개념과 행정청의 판단 재량.

하명, 허가, 허가와 특허의 구별, 예외적 승인: 특정 행정행위의 상세 개념.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조건의 법적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존속력.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 일반론,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과 처리.

직권취소,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철회: 행정행위의 소멸 방식.

E.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확약: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약속.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청의 계획 수립 및 지도 활동.

행정의 자동화 결정: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행정 결정.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다른 행정주체 간의 공법적 계약.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훈령, 법규명령: 행정법규의 다양한 형식과 효력.

F.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행정절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행정작용의 절차적 적법성.

사전통지, 이유제시, 청문, 공청회: 행정절차의 주요 요소.

정보공개청구권과 불복방법: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 권리 및 구제 수단.

G.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

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행정질서벌,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행정법상 제재의 종류.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공급거부, 법위반사실 공표(행정상 명단공표), 과징금, 행정조사: 현대 행정의 새로운 강제 수단.

H. 손해전보제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국배법 제2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구상권: 국가배상책임의 성격 및 국가의 구상권 행사.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사인의 구상권):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사유.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배법 제5조):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배법의 관계: 두 법률 간의 관계.

행정상 손실보상, 수용적침해·수용유사침해·희생보상이론: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결과제거청구권: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의 제거를 요구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