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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상표
비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할 때 내는 '출원료(관납료)'와 변리사 '대리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둘째, 중간에 거절이유가 발생하여 대응해야 할 때 추가적인*'중간사건 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났을 때 권리를 설정하기 위해 내는*'등록료(관납료)'와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규성'(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진보성'(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발전된 기술)입니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로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특허 심사는 출원 후 등록까지 평균 1년 6개월 ~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6개월 이내에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해외에 출원한 기술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리사를 통해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는 특허청 데이터베이스(KIPRIS)를 통해 동일·유사한 이름이 내가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분야(지정상품류)에 이미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이름 자체가 너무 평범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다른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상표와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우리가 지정한 '상품/서비스 분야'가 전혀 다르다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표에 로고(도형)를 결합하거나, 독특한 단어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는 '복합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