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인한 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3가지

2023-06-01

보통 성장을 하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고, 그를 통해 몸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금전거래는 개인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를 주변에서 한번쯤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증 중에서도 연대보증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연대보증이란?

연대보증의 개념: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을 서주겠다는 문서를 전송하면 채권자는 이를 받아들여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보증인의 재무 상태가 중요: 이때 보증인의 재산이 많고 신용도가 좋은 경우 더 쉽게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주게 되면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보증인의 재무상태가 좋을수록 대출이 쉬워질 수 있으나 보증인 입장에서는 채무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2. 연대보증에서 채무자의 위험

지급청구 위험이 높음: 보통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만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건너뛴 후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많더라도 위험부담은 동일: 보통 보증인이 여러명이면 채무 부담을 동일하게 나눠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 1억의 빚이 있는 경우에 보증인이 4명이면 2,500만원씩 분담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이렇게 인원수에 맞춰서 나눠내지 않고, 연대보증인이 여러명이어도 개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칫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연대보증과 소송

만일 주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빚을 갚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후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통해 빚을 갚아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게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독촉을 하거나 민사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고,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상황: A씨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B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A씨는 B씨가 안정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B씨도 절대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며 결국 연대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문제: B씨의 호언장담과 달리 여러가지 이유로 몇 번의 연체가 발생했고, 이에 채권자는 A씨에게 B씨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B씨에게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청구한 것이 억울했으나 대응할 방법이 없어 청구에 따라 빚을 갚은 후 B씨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채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후에도 B씨는 시간을 끌며 반환을 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 들어갑니다.
결과: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입출금내역서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기반으로 약속을 받고 보증을 서주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해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무사히 구상금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어 강제적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