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 중 흔히 발생하는 하자와 법적 대응 전략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다 지어지기 전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 후 선금, 중도금을 치르고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른 부분이 생기거나 날림공사로 인해서 건축물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자가 생기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에 하자가 있나요?

신축아파트에 입주 후 방음이 되지 않아 층간 소음에 시달리거나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주차장이나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고 주차장 결로 및 곰팡이 등의 문제가 생겨나는 일들도 흔합니다. 

이렇게 사자마자 새 건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에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 진행되었던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이 2020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입주 전, 집을 살피면서 하자가 없는지 점검하고, 하자를 찾는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청구: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건축물 하자를 발견했다면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증명자료를 마련하고, 입주자와 건설사가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경위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심사 중에는 사실조사, 하자감정이 진행됩니다. 
• 보수 계획 서면으로 통보: 감정 결과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고 이에 대한 청구를 받게 된다면 시공업체는 15일 내로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입주자는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 피해자 집단 대응: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입주민들을 모아서 집단대응이 가능하며,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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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책임 기간이 있나요?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담보책임 기간은 보통 2~3년 정도이며, 기간의 시작일은 입주자가 잔금을 치르고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통 마감에 문제가 생기거나 도배, 가구, 가전 등의 문제는 2년이고, 가스나 창호, 조경, 전기, 단열, 난방 등의 문제는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됩니다. 

4. 입증자료 수집과 손해배상청구

하자를 바로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입주민의 문제로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가 하자 입증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소재를 묻고 손해배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것이 하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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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

만일 하자보수공사가 지체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사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 시급하게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보수공사가 지체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빠르게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간 비용은 물론 정신적피해보상까지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믿고 구입했으나 건축물 하자가 있다면 많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텐데요. 만일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면 번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늦기 전에 적절한 대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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