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타인에게 이유 없이 비난 및 욕설을 듣게 되었을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분란을 만들기 싫어 참고 넘어가거나 못들은 척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알아서 잠잠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여 더 심한 가해행위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반발을 하거나 같이 싸우게 되면 폭행죄나 기타 여러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깔끔하게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모욕죄란?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해당 범행은 단순히 1대1의 상황에서 욕을 했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전파가능성 및 고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나갈 때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는 경우 혹은 이유 없이 비난을 하고 모욕을 주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오는데요. 처벌 자체는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합의금이나 혹은 처벌을 받게 한 이후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을 할 수 있기에 가해자에게 금전적으로 고통을 안겨주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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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 고소장 필수 구성요소

모욕죄 고소장은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 표준양식이 있기에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가 고소를 하고 누가 가해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어떤 피해사실이 있었는지를 기재해야 하며,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3. 모욕죄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이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한 후에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고소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 고소취지는 어떤 죄목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처벌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적으면 되며, 범죄사실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적어두면 됩니다.
• 고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왜 고소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보충해주는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인데, 논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고소 이유도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이와 같은 피해내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따로 첨부해서 같이 제출을 하게 되는데, 녹취록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의 자료를 통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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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욕죄 고소장 작성은 변호사와

모욕죄 고소장은 생각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알아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기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듣고 그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것은 물론 증거자료를 검토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무사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재판에도 함께 동석하여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를 강조해 형량을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으니 혹시라도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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