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황: A씨는 정치인이었던 B씨의 기사에 B씨의 과거의 전과기록을 들어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닌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B씨의 지지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B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내 비난했다는 것이 고소의 이유였습니다. B씨는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나 A씨는 합의를 거절하고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 결과: 이 경우 현재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B씨의 과거 전과나 문제의 행동 등을 언급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반박합니다. 사실적시의 경우 이것이 공익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가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행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끝에 공익임을 인정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상황: C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D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알던 사람이 유명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꼈으나 점점 그 감정은 질투와 시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D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D씨가 학창시절에 C씨를 괴롭혔으며 불량한 학생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문제: 사실은 D씨와 C씨는 같은 반이었던 적도 없고, D씨는 C씨가 동창인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D씨는 C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누구인지 확인을 하며 자신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해명합니다. 또한 동창들의 도움을 받아 C씨가 누구인지 확인을 한 후 일면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 결과: 그제서야 C씨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C씨는 D씨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직접 전화로 사과를 했으나 화가 난 D씨는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C씨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C씨의 변호사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D씨가 직접 자필로 쓴 반성문을 작성해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이를 D씨의 계정에도 공유하는 것을 조건을 붙여 합의에 성공하여 재판까지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 온라인 명예훼손은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이용하는 경우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수사 절차는 경찰 조사로 시작되며, 검찰 조사와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상황에서 변호사와 협력하면 합의나 무혐의 주장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