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욕죄 : 사례와 대응법
크몽 지식창고
2023-06-17
법을 위반한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릅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이 내려올 수 있고 이후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걸리게 되니 피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죠.
다만 명예훼손은 합의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적정한 합의금에 동의할 수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만들어지는 산정 기준과 이에 따라 책정된 합의금 사례를 알아봅니다.
1. 명예훼손죄란?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2가지
어떠한 소문을 유포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춰야 성립이 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불륜 명예훼손죄 합의 사례
4. 명예훼손죄 적정 합의금 기준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합의를 할 때 적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피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합의를 할 때 벌금의 2~3배 정도를 제안하고 가해자와 조율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한 후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약
5. 명예훼손죄 합의는 변호사와
적정한 합의금이나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에 상호간의 조율을 통해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합의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만큼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율이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율을 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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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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