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욕죄 : 사례와 대응법

• 상황: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몇몇 유저들과는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친했던 유저 B씨와 의견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B씨가 A씨와도 친분이 있던 C씨에게 험담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점을 모두 밝히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 문제: 이 글로 인해 갈등이 커지자 두 사람은 서로의 입정을 밝히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쓴 글에 댓글로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남켰고, 이에 B씨는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제서야 실수했다고 생각한 A씨는 바로 댓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B씨는 심적인 충격을 받아 사과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이에 A씨는 재판을 대비해서 범행동기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다는 점,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몇 번이고 사과를 하며 사과문까지 게재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참작사유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를 마련하고 어필한 끝에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아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 상황: C씨는 평소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개인적인 일상, 유용한 정보 등을 공유하며 다른 이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관심을 표하거나 부러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만 딱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 대한 글을 올릴 때마다 사치를 부린다고 욕설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달아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이에 C씨는 늘 댓글로 욕설이나 비하를 자제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 문제: 그러던 중 A씨가 이번 생일에 받은 생일선물에 대한 글을 올렸고, 또 다시 같은 사람이 악성댓글을 달자 댓글을 단 D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합니다. 이에 D씨는 C씨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신이 아직 취업준비생이며,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행복해 보이는 C씨를 볼 때마다 질투가 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경고와 부탁을 했음에도 지속적인 가해행위를 했기에 용서하지 않고 D씨를 고소합니다. 
• 결과: C씨는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그 동안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D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C씨는 선고를 받은 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개인의 자유지만 무조건 혐오, 욕설, 조롱 등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면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모욕죄는 상대방을 특정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로, 공연성과 특정 대상을 암시해야 하며 처벌 범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이며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와 협력하여 자신을 옹호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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