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2023-06-12

과거에는 만화책을 빌리거나 사서 봤기 때문에 복사한 해적판을 제외하고선 저작권을 침해 당하거나 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툰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불법 사이트 및 공유 프로그램이 많아지며 웹툰 저작권 침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웹툰저작권 침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웹툰 저작권 침해 사례

불법 업로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업로드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 저작권이 침해되며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되므로 법적인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료 컨텐츠를 공유하여 웹툰작가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표절: 다른 사람의 작품의 줄거리나 컨셉은 물론 그림까지 비슷하게 그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토리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다른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면 이는 표절로 봐야 합니다.

불법 복제 민/형사 승소 사례

상황: A씨는 한 사이트에 웹툰을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웹툰 사이트는 아니지만 이용자가 꽤 많은 편이며 구독자들이 많아 수익이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조회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A씨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로로 풀리는 최신화의 조회수가 특히 부진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문제: 원인을 찾던 중 한 독자가 A씨의 연재본이 P2P사이트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보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불법 업로드를 한 B씨를 찾아내고 그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A씨와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 변호사는 B씨가 유료로 제공되는 컨텐츠를 불법으로 업로드함으로 인해서 A씨의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A씨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었습니다.

2. 웹툰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내용증명: 내용 증명을 통해 원만한 합의
민사소송: 피의자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금 등을 고려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등 2차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했다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요약

웹툰 저작권 침해는 불법 업로드와 표절로 나타는데, 이는 불법 업로드로 인한 수익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웹툰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으로는 내용 증명,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필요성은 웹툰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으로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3. 웹툰 저작권은 변호사와 함께

웹툰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경제적인 피해가 큽니다. 또한, 한 번 문제가 되었을 때 바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도 스스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작품활동과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요소들을 잘 알지 못하여 대응에 미흡해 질 수 있으므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