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

최근 폰트 저작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교육 기관 등 디자인과 개발 시 폰트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종 폰트 저작권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디자인이라 해도 글씨의 모양과 크기, 굵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가 적용되며, 침해행위로 인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폰트 저작권 침해의 이해

• 상업적 폰트의 무단으로 사용: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폰트 이미지와 폰트 프로그램의 구별: 대법원 판례에서는 폰트를 목적에 따라 저작권을 구분합니다. 폰트 도안은 그 자체만으로는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토대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폰트 프로그램은 전자적인 데이터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 캘리그라피는 저작물로 인정: 캘리그라피는 문자로서의 기능보다는 감상의 목적이 있어 저작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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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침해 무혐의 종결 사례

이렇게 폰트 이미지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폰트를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반혐의가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2. 폰트 라이선스와 사용 규정

폰트는 각자 라이선스를 갖고 사용 가능한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역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사용은 허용을 하지만 사용범위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는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쇄물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상업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폰트라고 하여도 그 사용범위를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범위를 넘어선 사용은 법적 분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대처법

1) 저작권 침해 사실 조사 및 근거 마련

만일 포트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외주를 통해 발생된 경우 외주사에게 문제제기를 하여 직접 저작권자와 소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대해 사정을 간단하게 회신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입장은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침해 행위가 아닐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2) 합의 또는 소송 절차 진행

저작권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한다면, 내용증명에 반박을 하거나 소송할 수 있습니다. 

종종 폰트업체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저작권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기에 소송을 준비하면 되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저작권법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 경우 사기죄 등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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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폰트 저작권 침해는 변호사와

폰트는 저작권의 적용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라이선스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사용했다가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허용되는 범위를 체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관련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방식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대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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