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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거래에서 대금청구 절차가 필요한 상황 5가지

2023-06-10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미끼로 미지급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에, 반복되기 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미지급 대금 청구

계약서에 작성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에는 처음부터 대금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연 지급 손해배상 청구

보통 사업진행 계획에 따라 지급일과 납기일 등을 정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이자율을 계산해서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이 아니라 대금이 미지급됨으로 인해 계약을 놓치거나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제 시기에 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입증한 후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3. 부적절한 대금 차감 청구

계약 내용에 실제와 달리 대금이 부풀려져서 기재가 되는 경우 혹은 계약에 기재된 것 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 실제와 다른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대금청구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소송을 통해서 부당하게 부과된 대금에 대해 차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일방적인 계약 위반의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을 위반한 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떤 피해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니 위반사항과 피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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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구로 손해배상 받은 사례

상황: A사는 임대료가 비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자 사세를 확장하는 김에 아예 사옥을 새로 지어 이전하기 위해 B건설사에게 사옥건설을 맡기게 됩니다. A사는 사무실 계약만료 이전에 반드시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 사항을 계약서에도 기재합니다. B건설은 A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넉넉하게 맞출 수 있다며 장담했고 이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문제: 그러나 B건설의 말과 달리 공사에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집니다. B건설 내부의 분쟁과 임금체불 등으로 중간에 중단되는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약 2달 정도 완공이 지연됩니다. 이로 인해 A사는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을 2달만 연장하고자 했으나 다른 계약자가 있어 무산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무실을 단기로 임대하여 임대비용을 소비하는 것은 물론 이사만 2번을 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결과: A사는 임대료와 이사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한 것은 물론 이사하는 과정에서 4일 동안 업무가 마비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B건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A사는 계약서 내용과 지출내역 등을 기반으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였고, 그 결과 B건설은 A사가 피해를 본 만큼의 보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