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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청구 범위와 청구 대상

2023-06-10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억울함이 생깁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억울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무차별 폭행 손해배상 사례

문제: A씨는 길을 가다가 B씨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의 정도는 심했고 A씨는 가벼운 뇌진탕 등으로 인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처벌을 모면하고자 A씨를 찾아와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해달라며 뻔뻔하게 요구를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처벌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행위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는 합의를 거부하였고 B씨가 상해죄로 인한 처벌이 선고된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 A씨는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길을 걷다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은 것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니라 폭행을 당하고 쓰러지면서 손상된 휴대폰과 의복에 대한 비용청구는 물론이고 다치게 되어 입원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실까지 모두 확인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피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살펴본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한 결과 A씨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금전적으로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 3가지

1) 직접적인 손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청구가 가능한 손해를 직접적인 손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파손된 물건이나 치료비 등이 직접적인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손해라고 해도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간접적인 손해

휴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간접적인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휴업보상 외에도 납기일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등의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황을 분석하여 간접적으로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이를 파악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환산해 포함해야 합니다.

3) 미래 손해

지금 당장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경우 장애가 남거나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손해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간의 거래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되는 바가 있다면 이 또한 포함시켜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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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 2가지

1) 상대 기업

기업과 기업 혹은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영업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입게 된 혹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과 기업 간의 손해배상은 그 금액의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개인

개인과 개인 혹은 기업과 개인 사이에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루는데, 보통 기업에서 개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많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명확한 피해입증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