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의향서 작성 필수 검토사항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할 때 보통은 주식을 매매를 하지만, 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를 통해 투자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투자 내용이 달라지게 되며 그로 인한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1. 투자의향서란?

• 정의: 투자의향서(LOI)는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의 회사명과 희망 투자금액, 담당자와 연락처 등을 기입해 투자에 대한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정해진 형식이나 틀이 존재하지 않고 투자의 의향을 밝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활용: 합작투자나 기술제휴, M&A 등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며, 이 외에 부동산 자금조달, 금융기관의 신디케이트론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투자의향서 상담 받기 ➡️

2. 투자의향서와 투자확약서

투자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투자확약서(IC, Investment Commitment)는 투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목적과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확약서(IC)

투자확약서는 투자자가 특정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해 투자를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투자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확약을 제공하여 투자 진행을 보장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투자자가 명시된 조건 하에 투자를 수행할 의무를 집니다.

• 확정된 투자 조건
• 투자 금액
• 투자 시점
• 법적 구속력 조항
• 기타 세부 조건 등

주요 차이점

• 구속력: 투자의향서는 주로 비구속적이며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되는 반면, 투자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실제 투자를 보장합니다.
• 목적: 투자의향서는 투자 의사를 표시하고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는 목적이 있으며, 투자확약서는 구체적인 투자 약속을 확정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 내용의 구체성: 투자의향서는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인 반면, 투자확약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합니다.

3. 투자의향서 작성법과 양식 예시

투자의향서 작성 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투자 의사를 전달하며, 향후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헤더: 문서의 상단에 "Letter of Intent" 또는 "투자의향서"라고 명시합니다.
• 발신자 정보: 투자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수신자 정보: 피투자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서문: 투자의향서 작성의 목적과 배경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투자 의향: 투자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합니다.
• 투자 조건: 투자 금액, 조건,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비밀 유지 조항: 협상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 독점 협상 조항: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협상할 것을 요청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향후 계획 및 기대 사항을 간략히 언급합니다.
• 서명: 발신자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합니다.

4. 투자의향서의 법적 구속력

LOI의 법적구속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대상이 있다면 상당기간 동안의 취소 및 변경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의향서를 믿고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 실시간 1:1 상담 받기 ➡️

5. 투자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사례

• 상황: A사는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B씨가 관심을 보이며 투자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이에 투자의향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무조건 투자를 하겠다며 많은 비용의 투자를 희망하였고 이에 A사는 B씨의 말을 믿고 자금에 대한 걱정 없이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 문제: 그러던 중 갑자기 B씨가 투자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였고 자금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산이 준비되어 납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A사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B씨는 투자의향서를 작성한 것일 뿐 투자에 대한 확약은 아니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사에서는 B씨가 작성한 투자의향서를 바탕으로 일정한 기한을 정한 후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내용 중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이 없다며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B씨는 A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적구속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원하는 투자방향에 맞춰서 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투자의향서 법적 고려요건

1) 법적 구속력의 적용 여부

IOU상의 권리나 책임, 의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 역할 등으로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손해배상 조항이 기입되는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속력을 없애고 싶다면 표현에 유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배제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명확한 유효기간 기재

기간을 한정 짓는 것은 IOU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오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날짜를 정하여 효력 상실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의 필수 요소 삽입 확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진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목적 및 투자내용과 방식, 수익분배 방법, 의무위반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위의 필수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투자의향서 작성은 변호사와 함께

앞서 언급한 것처럼 IOU는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자유로이 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거나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투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바라는 방향에 맞춰 누락된 부분 없이 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